주한 미군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토론하시오

소개글

주한 미군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런 제반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법적,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이 있는가?
2. 미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3. 주한 미군 현행범을 구속수사 할 수 없는 소파(SOFA)협정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본문내용

FA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비록 흉악 범죄자이지만 자국민이라고 끝까지 보호하는 미국과 그 나라의 군대로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도 못하고, 가해자마저도 잡아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번에 SOFA 개정을 이끌어내야 국가가 그간 미군범죄 피해자들에게 덜 미안할 것이라는 점이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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