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유형화 하는 이론 (사회복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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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를 유형화 하는 이론 (사회복지모형)

본문내용

형태로 제도화됨
주요 경제집단에 사회적책임존재
의회주의적 정부형태
완전한 시민적·정치적 자유
바.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a. 유형화의 기준: 탈상품화(decommodication)와 계층화
- 탈상품화 :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의미.
탈상품화가 높을 수록 복지 선진국을 의미
- 탈상품화 지수를 고안하기 위한 다섯가지 변수
최저급여액의 평균근로 임금에 대한 비율/ 평균급여액의 평균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전체 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한 비율/ 실제 수급자의 비율
-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가장 높았고(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가 중간(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이 가장 낮았음(자유주의 복지체제).
b. 에스핑 앤더슨의 분류
- 자유주의 복지국가(the liberal welfare regime)
: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강조, 탈상품화 효과미약, 복지의 재분배 효과 미약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최저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 복지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근로유인 강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 조합주의적(보수주의적)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 사회보험의 강조,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 즉 복지대상자를 직업범주에 따라 구분, 국가는 직무경력을 쌓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
소득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을 통해 담보. 소득보장 수준은 국민최저이상.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의 국가
- 사회민주적 복지국가(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새로운 중산층 까지 확대되는 국가. 사회적 평등과 사회연대성의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 조세, 임금 격차 축소 정책, 각종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소득의 평등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지향.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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