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해 설명하시오.

2.아동복지 재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복지서비스 분야의 보호내용은 예방적 서비스나 아동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5) 사적영역
첫재, 사적 아동복지조직의 경우 직원의 인건비는 주로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들의 처우가 일반 기업체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무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전달체계의 원칙인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추구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생활시설은 정부의 지원수준이 낮고, 시설의 종별·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며, 재정상태 및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셋째, 생활시설은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넷째, 아동복지조직들의 협의기구와 조정체계의 역할과 기능이 미약하다. 생활시설의 경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가 직능별 단계로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사무국이 조직으로는 목적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다섯째, 아동복지서비스의 양적, 지적 수준의 빈약이다. 이용시설의 경우 서비스프로그램이 양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도 학습장소 제공, 일회적인 상담, 일회적인 행사참가가 대부분이므로 서비스의 지속성이 문제로 되고 있다. 여섯째, 사적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통적인 문제점중의 하나가 비전문 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3. 아동복지정책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을 Gilbert(2005)의 산출분석을 사용하여 할당, 급여의 형태, 전달체계, 재정차원에서의 현황을 분석하여 아동복지정책의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였으나,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본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하나의 방법적 접근이라 생각한다. 산출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아동복지정책의 대상범주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아동수당제도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정책을 위한 방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자격조건에 있어서도 법률의 정비 못지않게 행정상의 원칙과 효율성이 중요하며, 보호율에 있어서는 아동복지정책이 수요아동 즉, 대상아동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다. 정책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 요구된다. 둘째, 급여차원에서 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금급여의 경우 급여의 수준은 매년 향상되어가고 있으나,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할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도 아동의 욕구는 다양화 되어 가는데 비해 서비스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전달체계 및 재정차원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2005년 사회복지부문의 예산 및 전달체계의 지방이양계획 수립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돼 왔던 사회복지사업 중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이 축소 및 복지마인드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간 복지수준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사항은 노무현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에서 제일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환경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약사항 외에 입양문화개선과 미아 찾기 시스템과 같은 사항은 전혀 정책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 체계적인 미아 찾기 시스템 부재
현재 국내에는 아동보호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무허가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또 한번 좌절에 빠지게 된다. 일단 정부는 무허가 아동보호 시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미신고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단속해야한다. 그리고 신고시설에 아이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신상이 잘못 기록되거나 얼굴이 변해 직접 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18세 이상으로 제한된 DNA정보검사의 연령을 낮춰 보호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아이들을 모두 의무적으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 입양문화 개선
우리나라는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지나친 혈연 체제의 가족중심으로 인해 내 핏줄이 아닌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예전과는 인식이 많이 달라서 공개입양을 하는 가정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입양문화 개선에 관한 공약 사항들을 내걸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정책화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정위탁제도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이를 위탁받은 가정에서는 수당만 챙기고 아이를 방치해 놓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겉으로만 보이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만 한다. 입양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위탁을 확대 실시하되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를 통해 아이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과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결식아동 부실도시락 파문이 일어났을 때 정부와 지자체는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들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슈화되었을 때 잠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하는 건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윤혜미, 청목출판사, 2005
아동복지론, 임동호, 신광문화사, 2009
아동복지론, 도미향, 공동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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