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해결중심 가족 치료에 대해 쓰시오.
2.한국 가족정책의 문제점을 쓰시오.(자기의견도 짧게 쓰기)
2.한국 가족정책의 문제점을 쓰시오.(자기의견도 짧게 쓰기)
본문내용
않은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취업모의 증가, 수명의 연장, 계속적인 가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장애인의 증가, 소가족화, 탈시설화 정책, 모든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비용 절약정책 등의 현상이 오히려 가족에 의한 복지기능을 더욱 중요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가족성원의 일차적인 보호책임을 가족이 맡아 주기를 기대하고 이 역할을 가족이 수행하지 못 할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을 갖고 있는 한국은 사회문제 해결의 가족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문에 한국의 가족은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국가가 분담하고 보완해 주어야 할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족원의 부양, 경제, 보호 등의 기능을 대부분 맨손으로 떠맡아 가족성원과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족과 사회를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과거에 가족은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어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입장을 지녔지만,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왜곡하는 이데올로기로 간주된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는 국가가 가족에게 적극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신보수주의적 복지개혁은 기존의 가족제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집중 지원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결혼의 불안정성,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가족 내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가구주 가족의 빈곤심화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부부관계의 변화, 부모관계의 변화,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여성경제활동 증가는 가족 내에서 가족성원간의 관계 변화 외에 노동시장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여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노동시장의 형성은 노동시장 내 불평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 내의 불평등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 가족형태의 변화와 다양화의 추세는 현재의 가족 관련 정책으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역부족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자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가 사회복지 정책의 전제를 약화시킬 만큼 중요하게 부상하였고, 만약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재하다면 그 파급효과는 개별 사회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구조적 변화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복지국가 순위 12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그 실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가족복지정책의 목적과 대상 및 서비스의 범주 등의 기초적인 요소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규정되고,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복지정책의 기본적 전제는 국가책임의 최소화와 가족부양책임의 최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가족을 사회 안정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단위로 중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원하는 뚜렷한 가족 복지적 접근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잔여적 복지모델에 입각하여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복지”라는 시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서비스의 수준은 그 범위와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것이 심각한 가족해체와 가정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99
참고문헌
김미숙(외)(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김성천(2003), `새정부에 있어서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과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p. 3-41
둘째, 가족과 사회를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과거에 가족은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어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입장을 지녔지만,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왜곡하는 이데올로기로 간주된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는 국가가 가족에게 적극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신보수주의적 복지개혁은 기존의 가족제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집중 지원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결혼의 불안정성,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가족 내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가구주 가족의 빈곤심화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부부관계의 변화, 부모관계의 변화,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여성경제활동 증가는 가족 내에서 가족성원간의 관계 변화 외에 노동시장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여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노동시장의 형성은 노동시장 내 불평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 내의 불평등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 가족형태의 변화와 다양화의 추세는 현재의 가족 관련 정책으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역부족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자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가 사회복지 정책의 전제를 약화시킬 만큼 중요하게 부상하였고, 만약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재하다면 그 파급효과는 개별 사회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구조적 변화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복지국가 순위 12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그 실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가족복지정책의 목적과 대상 및 서비스의 범주 등의 기초적인 요소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규정되고,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복지정책의 기본적 전제는 국가책임의 최소화와 가족부양책임의 최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가족을 사회 안정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단위로 중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원하는 뚜렷한 가족 복지적 접근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잔여적 복지모델에 입각하여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복지”라는 시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서비스의 수준은 그 범위와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것이 심각한 가족해체와 가정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99
참고문헌
김미숙(외)(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김성천(2003), `새정부에 있어서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과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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