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소개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근로자 발생 배경
3.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증가원인
4.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효용성
5.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6.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시.
6.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나의 의견
결론적으로 경영계의 엄살과 정부의 극히 단순한 비용효율성 논리와는 상관없이, 비정규직 보호조처라는 정부입법안의 효과는 차별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비정규직 확산만을 촉진하여 사회양극화, 저생산성구조의 온존, 내수기반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증대는 기업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출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기업비용을 사회적 비용부담으로 전가하는 악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 또한 비정규직 활용은 교육훈련 기회 박탈로 인한 저숙련과 고용보장이 안됨으로써 나타나는 사기저하, 낮은 소속감, 낮은 직무몰입과 함께 정규사원과 또는 비정규사원들 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팀웍 부재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차별개선과 정규직 전환은 생산성향상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생산성 향상분 중 단 1%만으로도 사회적 순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99
참고문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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