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이론적 고찰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형태
2. 비정규직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점
1) 비정규직의 현황
2)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점
3.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1)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2) 비정규직의 만족도
4. 비정규직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표 2>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율
<표 3> 임금 및 노동, 고용방식 등에 대한 양측의 인식차이
<표 4> 고용형태별 월 임금총액 추이
<표 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적용률(2010년 기준)

본문내용

며,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근로자의 보호를 대신해 줄 수 없다.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이나 신규취업하려는 청년들로부터의 경쟁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 이처럼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일부 근로자만 보호될 뿐이며 근로자 전체의 보호는 요원해진다. 경쟁이 보장된 시장을 갖추기 위해선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자신이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는 경쟁이 보장된 시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비정규직보호법의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논의를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어느 한 편에 서서 해결하여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와 사업주체들의 서로간의 신뢰감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기를 원하고, 또한 이런 정당한 대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을 사업주에게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주는 사업의 성과로 얻어지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사용 및 배분에 대하여 최대한 이해관계인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어떤 형태의 고용계약이던 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이 필요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노동자는 어떠한 목적이던 즉, 사회적 성공, 부의 축적 등이더라도 같은 근로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기업을 위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대한 정확한 성과측정 등이 된다면 사업주에 신뢰감이 생길 것이며,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진 것이 일부 기업체에서의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생기는 초기비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동결로 화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단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동결이라는 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조건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 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의 불신감을 최소화하고 서로간의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과 이런 실제적인 형태로 공정경쟁원리와 투명한 제도의 운영 등이 나타난다면 사회전반에 신뢰감이 형성되고 향후는 이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Ⅲ. 결론
고용의 핵심은 노동력을 사고파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을 구성하는 활동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떤 노동력을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에 대한 모습은 변화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자리가 풍부하여 수량적으로나마 성장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던 시대가 있었다. 즉 고도경제성장기에는 경제성장과 고용이 함께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항상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취업할 수 있었고, 실업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생산의 유연화와 서비스업과 첨단산업비중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는 실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비정규직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 안정성은 노동시장, 직업조직 및 노사관계의 유연성과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의 노동시장 안정성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체제의 전반을 개혁하는 방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유발할 것으로 주장되는 일자리 감소나 대량해고의 문제는 근거가 취약하고, 설령 그러한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비정규직법이 초래하는 경제· 사회적 비용보다는 비정규직법이 유예 또는 개정되었을 때의 경제·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문제라면, 오히려 현행 비정규직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대로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정규직보호법을 폐지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담은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에 앞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유인부터 고민해야 하며, 노동계는 기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규직의 양산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나친 고용보호의 해소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 또 기업과 기업인들은 이러한 노동계의 노력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화합적인 노사관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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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형태,   기업복지 적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