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를 죽인 사건의 문제점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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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방위 문제
2. 존속살해 정당방위적 행위인가
3.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4. 차별의 존재
5.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6. 가정폭력의 예방 대책
7. 가정폭력 존속살해와 정당방위에 대한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과의 1년보다 교도소에서 10년을 살겠다” 할 정도로 가정폭력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시 그 상황에 돌아간다 해도 자신은 그런 선택을 하였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왜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평등한 권리가 법으로 주어진다. 이것을 평등권이라 한다. 즉,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한편, 평등권의 헌법상 의의와 관련하여 평등관은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 및 방향제시 역할을 하며, 기본권의 실효성 및 사회통합효과 촉진수단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평등권이 존속살해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그 차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결론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99
참고문헌
권영성, 존속살중벌규정과 법 앞의 평등, 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김문현, 존속살가중처벌규정의 위헌성, 사례헌법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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