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민영화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해 논함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민영화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해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2. 의료보험 민영화란?
3.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II. 한국의 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
2. 민간의료보험

III. 주요 제,개정 발의안

IV.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

1. 민간의료보험 긍정적 측면 (합헌적 근거)
2. 민간의료보험 부정적 측면 (위헌적 근거)

V. 외국 의료보험 사례 : 영국과 미국
1.　중복모형 : 영국형
2.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 기형적 형태의 대체모형

VI. 결론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구의 약 70%가 가입(2003년)한 상태이며, 비싼 보험료로 인해 미국민의 15% 이상인 4,200만명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 민간보험은 대부분이 영리보험이고, Blue Cross(청십자), Blue Shield(청방패)와 같은 비영리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경영난 때문에 대부분이 영리로 전환하였거나 전환 중에 있다고 한다. 미국은 전체 의료비가 국내 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가 14.2%로 세계최고(2001년)수준을 기록했다.(영국 7.7%, 독일 10.8%, 스웨덴 8.8%, 한국 5.9%)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영아사망율, 의료비지출 대비 평균수명도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미국민의 건강수준은 미국 의료비의 1/30도 안 되는 쿠바국민들의 수준이라고 한다. 2003년 전 국민의 15.6%인 4천500만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의료비로 가계를 파산당하고 있다.
VI. 결론 및 나의 의견
최근 FTA논란 속에서 의료서비스 개방, 의료산업화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에도 자본과 성장의 논리가 끼어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미국이 좋은 예이다. 미국은 의료를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 전체 국민의료비는 세계최고수준에 이른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었다. 미국 국민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저렴한 보험료, 돈 없고 병 든 사람은 비싼 보험료를 내고, 의료수준은 극단적으로 양극화 되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환자를 길에 버리고 도망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뉴스에 보도되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입원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을 빈민굴에 버린 것이었다. 지구상 최강대국이자 무엇보다 인권을 먼저 생각한다는 미국의 대도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산업화를 부르짖는 미국의 의료 현실이다. 국민 건강의 영역을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한 결과이다. 이를 비추어보면 한국의 성급한 의료서비스 개방은 국민건강보험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전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의료산업화로 성장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성장의 파이는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험의 기본 전제는 ‘연대책임’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집단부과 식으로 가입자 전체의 위험요인을 고려한다. 질병과 죽음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와 이웃과 내가 사회의 건강을 책임진다. 질병으로 인해 개인과 가족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의 제1조건이다. 그러나 자본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건강은 개인의 책임일 뿐이다. 경제적 능력이 건강을 좌우한다. 때문에 자본의 논리대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맡기면 보험의 기본 전제부터 흔들릴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수익을 기초로 운영되기 때문에 잘못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본의 힘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간의료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을 침해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한다.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이 공보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재정적 위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민건강보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행 ‘본인부담 보충모형’에서 ‘부가급여 보충모형’민간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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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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