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복지조례안에 대하여 분석하기

소개글

중증장애인 복지조례안에 대하여 분석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2.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주된 내용
3.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4.‘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
5.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하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에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선구매 물품을 제조품외에 용역으로확대하면서 매년 구매하는 제조품과 용역구매액의 1%이상을 품목에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2010년12월31까지 동 조항은 적용 유예 하며 우선당분간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2가지 법률에 의해 우선구매제도가 규율되는데 이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위해 양 법률 통합정비를 2009년내 완료로 목표추진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장애로 인하여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제고 및 직업재활 을 지원하고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념 을 구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사회복지법으로써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복지제도로 정부 및 지역관련단체 및 관련기관, 시설에서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지위 제고 직업재활을 돕고 앞서 밝힌 소극적 시혜의대상이 아닌 사회 정책적 견지에서 복지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주체로써 자립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데 중증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의 사회복지법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99
참고문헌
조만형,한승훈(2008)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키워드

중증장애인 복지조례안에 대하여 분석하기,   중증장애인 복지조례안에 대하여 분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