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공동체 재생 추진에 따른 민관 거버넌스 구축

소개글

공동주택(아파트) 공동체 재생 추진에 따른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파트 공동체 재생운동 추진에 따른
1.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방법
2. 주민,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협력방안 : 서울 성북구 중심
3. 주민 중심의 공동체 재생 추진전략 등
4.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만들기 공동체 재생과의 연계 협력방안
5. 공동체 재생의 거버번스 구축에 따른 애로사항(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본문내용

지역발전 정책은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로서 주민만족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하는 고객지향형 서비스 마인드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시민발의에 의한 하의상향식 참여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며 정부가 갖고있던 정책결정 권한이 지역주민에게 상당부문 이양될 수 밖에 없으므로 로컬 거버넌스로서 지역주민의 역할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거버넌스 체제 구축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는 종합성이 요구되는 지역발전 부문으로 지역발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비전과 목표에 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합의도출과 다양한 잠재자원 동원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지역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며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지역발전과 관련된 공공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주민, 시민, 사회단체 등 비정부기구(NGO)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추기관이 포함될 때 지역발전에 대한 합의도출과 지역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다.
둘째, 민관 협력과 동반관계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자원이 요구되며 지자체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지닌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대학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통합형 지역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권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앙행정기능의 대폭적인 지방분산과 권한의 분권화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재구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천안은 로컬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가 되는 30개 시민단체, 12개 대학, 2000개 중소기업이 있어 지역혁신체제(RIS)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푸른천안21,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협의회가 천안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면 계획과정부터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기폭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99
참고문헌
헤럴드경제, 김수한 기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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