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선진국(미국,프랑스,일본)의 경제계획제도

목차

1. 미국의 경우

2. 프랑스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본문내용

은 기획작성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기획의 권위와 실현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상 일본의 경제기획은 공표된 이후에도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별다른 구속력이 없다. 대장성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나 통산성에서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경제기획은 참고하는 데 그칠 뿐 엄격한 지침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일본의 경제기획은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설계라기 보다는 경제전망에 관한 예측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물가지수 등 주요 거시적 지표들에 관한 추정치와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쳐 정부 각 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투자결정을 할 때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

선진국 경제,   기획경제,   경제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