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소개글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고령화란
-고령화 진전의 사회적 심각성
2.연금이란
-연금의 의의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3.고령화와 연금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외의 사례
4.해결책

본문내용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계기가 됐다. 그리스의 재정위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그중에서도 너무도 방만하게 운용된 연금제도에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도 남성의 경우 만 65세만 되면 연금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이웃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그만큼 연금이 후하다는 의미다.
2009년 기준으로 그리스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대(對) 연금수령자 비율이 1.7 대 1이었다. 근로자 1.7명이 1명의 연금수령자를 책임지는 것이다. 1950년대 이 비율이 4 대 1이었던 데 비하면 근로자의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으며 그만큼 연금 정책이 방만하게, 근시안적으로 시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 공무원의 경우 1992년 이전 취업자는 35년 재직하고 만 58세가 되면 최종 기본급여의 80%(연금수령액 최대한도)를 평생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독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이보다 5년 긴 40년을 근속하고서도 연금수령액은 최종 기본급여의 70% 선에 그친다.
4.해결책
미래의 청년으로써 더내고 덜받는 어딘가 불공평한 연금제도가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유럽의 청년들이 지쳐 하나둘 조국을 떠나는 상황이 어쩌면 남의 일만이 아니게 될지도 모를일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의 근본적 원인인 유년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먼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풍토부터 조성하여야한다. 현재는 여성이 아이냐 직장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사회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육료지원이라는 소극적 정책이아니라, 정말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이민이다.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이민의 빗장을 풀어 출산율을 높이고 적정 생산인구를 유지해 오고있다.
또한 개인의 관점에서는 국민연금 이외에 안정성이 높은 다른 연금보험상품에도 투자를 하며 노후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앞선 다른 나라들의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1.고령화란
-고령화 진전의 사회적 심각성
2.연금이란
-연금의 의의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3.고령화와 연금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외의 사례
4.해결책
금융학과
2학년

키워드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연금,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고령화와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