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소개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과사회문제
1. 저출산현황
2.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1) 경제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 국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3) 서서히 인구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Ⅲ.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문제 등장
1. 경제적 빈곤의 문제
2. 질병의 문제
3. 역할상실의 문제
4. 고독과 소외의 문제
5. 노인부양문제
6 노인학대의 문제


Ⅳ.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해결방안
1. 출산장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2. 노인요양보장제도 조기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노인 일자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Ⅴ. 마치는 말.

본문내용

가 차지하는 비율)도 2050년에 91.4%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98.5%)·일본(94.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화 진행 속도에 비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적·사적 연금 시스템이 미흡해 일반 근로자가 은퇴해서 기대 여명까지 생존한다면 연금 소득보다 소비 지출 규모가 더 커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분석했다. 2009년 퇴직자의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은 42.1%로 OECD 평균보다 약 17%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인구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4.21%에서 2040년대 0.74%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의 비중을 높이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 경제적 빈곤의 문제
노인들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과학적 생산기술의 발달로 직업일선에서 퇴직하게 되고, 소득상실을 초래하고 1988년에 도입된 노영임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의 미수급과 수급액의 과소 등 55세 정년퇴직, 경제위기에 따른 명예퇴직, 조기 퇴직, 해고 등으로 노후의 경제사정은 더욱 더 어렵게 되었다. 1989년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64.5%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조사되었다.
2. 질병의 문제
노인질병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일 뿐 아니라 합병증의 증세도 빈번하여 의료비 부담도 많다. 노인질병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큰 부담이 될뿐더러 만성질환으로 와사상태, 관절, 고혈압, 당뇨, 중풍, 치매 같은 노인성질병의 유병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만 가고 있는데, 의료혜택은 형편없이 저조한 편이다.
3. 역할상실의 문제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의 경험이나 짓기이 불필요하게 되거나 경쟁에 뒤떨어져서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밀려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행하던 많은 사회적 역할도 상실하게 되었다.
산업화과정에서 가족제도가 변화되어 가족 간에 누리던 노인들의 가부장적 역할도 상실하게 되었다. 역할상실로 인하여 노인들의 지위와 권위는 저하되었고, 노인들은 자아의 지지기반을 잃고 사회적 일체감을 상실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은퇴한 많은 노인들은 노년기에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더욱 더 역할상실의 문제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4. 고독과 소외의 문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 60세 이상의 노인은 47.8%는 고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노년기의 고독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망적인 고독이다. 역할상실로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으로 생활의욕의 상실과 고독감을 가증시킨다. 또한 배우자의 상실로 처음 5년 이내에 심한 병을 앓고 빨리 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많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주하여 농촌에 노부모들만 남게되어 고독하게 된다.
5. 노인부양문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부양문제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특별히 우니라는 경로효친사상이 강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하여 부부중심과 부부 및 자녀중심의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평등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부모부양문제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의 문제에 대하여 가족우선주의를 따르고 있다. 친족법 제 974조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직계존속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노인부양문제에는 부양비 문제와 수발·간호문제와 주거문제가 동반되어진다.
6. 노인학대의 문제
노인학대는 좁게는 노인들이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에서부터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넓게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종사자에 의하여 행해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웃이나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의 전국노인 학대센터와 타타라 토시오는 노인학대의 범주를 가정 내 학대, 시설 내 학대, 자기 방임 또는 자기 학대의 세 가지로 분류를 시켜놓았다.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뿐 아니라 비의도적인 손상도 포함하여,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본인이 스스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양자가 제공하지 않는 방임상태도 포함되고, 금전적인 갈취나 착취도 포함된다. 미국 노인법 에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개념으로 ‘학대, 방임, 착취’를 포함시키고 있다. 노인 학대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서윤씨는 아래표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학대의 유형
개 념
행 위
신체적 학대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정서적/심리적학대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모멸,겁주기,자존심에 상처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짖굿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재정적·물질적 학대
자금,재산,자원의위헙 또는 부당한 착취,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사용, 부단으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명의로 변경 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느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 채서 사용하거나, 노인의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왼다.
성적 학대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
언어적 학대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등
유기
수발제공자나 신체적 보호자로부터 유기되는 것
기타 학대·홀대
격리·감금·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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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저출산과사회문제 ,   인구의 고령화,   노인문제,   저출산,   노인요양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