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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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광고의 규제

1. 광고규제의 취지 및 문제

2. 광고규제의 특징

3.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
<표 1> 표시․광고의 부당한 광고의 예시

4.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표 2> 한국광고단체연합회 광고윤리강령
<표 3> 한국광고업협회 광고윤리강령

5. 규제대상 광고의 유형
① 허위․기만광고(false or deceptive advertising)
<표 4> 허위․기만광고의 예(방송심의사례집, 방송위원회, 1992, p.258)
② 품위손상광고
<표 5> 품위손상광고의 예(방송심의사례집, 방송위원회, 1992, p.279)
③ 비교광고(comparative advertising)
<그림 1> 직접비교광고의 예
<그림 2> 간접비교광고의 예
④ 모방광고 및 표절광고
<그림 3> 모방광고인가? 표절광고인가?
⑤ 배타․비방․명예훼손 광고
⑥ 어린이 광고
<표 6 > 어린이 광고에 대한 규제내용
⑦ 기타 규제대상 광고

정리

▣ 광고규제의 취지 및 문제
▣ 광고규제의 특징
▣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
▣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 규제대상 광고의 유형

본문내용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 또는 광고노래를 전달하는 표현
- 어린이의 건강과 바른 식생활을 해치는 표현
- 어린이가 그 상품을 갖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다른 어린이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 어린이가 상품을 구입하도록 충동하거나 부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사 달라고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3. 장난감이나 게임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광고는 어린이의 판단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 장난감과 실제물건이(예: 장난감 자동차와 실물 자동차)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⑦ 기타 규제대상 광고
광고물 설치 및 장소에 관한 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 또한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적 공익에 위배되는 광고도 규제대상이 되며 저속한 언어나 비과학적 내용을 담은 광고도 규제대상이 된다.
정리
▣ 광고규제의 취지 및 문제
광고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규제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그 나라의 가치관이나 문화에 따른 차이이지 어느 나라가 맞고 틀리다고 말할 성질이 아니다.
▣ 광고규제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광고규제는 크게 방송광고와 인쇄광고로 나눌 수 있다. 방송광고는 사전심의와 타율규제로 되어 있고 인쇄광고는 사후심의와 자율규제로 되어 있다. 사전심의는 TV나 라디오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후심의는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가 게재된 후에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타율규제는 통제기관으로부터 법적규제를 받는 제도를 말하며 자율규제는 광고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
우리나라의 광고규제에 관련된 법령 중 중요한 것으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사행행위단속법, 영화법, 음반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광고규제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는 단순히 타율규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방안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에서 광고산업의 위상강화는 물론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는 주로 광고 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고관련 주요 단체들로는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업협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 규제대상 광고의 유형
허위기만광고
품위손상광고
비교광고
모방광고 및 표절광고
배타비방명예훼손 광고
어린이 광고
기타 규제대상 광고
1999년 칸느 국제광고제 수상작 특선 3. 필름 금상(카테고리: 소매상/렌탈회사)인 아웃 포스트컴의 \"Forehead, Band, Cannon\". 온라인 판매회사의 광고로 재미는 있지만 \'못된\' 소재로 눈길을 모았다. 하자가 있는 제품은 무엇이든 아웃 포스트 컴으로 보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그랑프리를 놓고 인디펜던스와 경합을 벌였으며 미국 클리오 광고제에서도 수상한 작품 ---- Cliff Freeman and Partner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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