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비자주의와 소비자정책] 정부 소비자주의의 의의와 배경, 소비자정책의 성격과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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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 소비자주의와 소비자정책

Ⅰ. 정부 소비자주의의 의의와 배경

1. 정부 소비자주의의 의의
2. 정부 소비자주의의 배경
1) 두 가지 관점
2) 정부개입의 근거

Ⅱ. 소비자정책의 성격

1. 소비자정책의 의의
2. 소비자정책의 구체 및 영향자
1) 소비자정책의 주체
2) 소비자정책의 영향자
3. 소비자정책 평가

Ⅲ.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변천

1. 1960년대~1970년대
2. 1980년대~1990년대
3. 2000년 이후

본문내용

비자보호정책의 출발점이었다. 1970년대에 와서 여성단체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를 뒷받침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보호법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분야별 법제 마련에 노력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우리나라 소비자행정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재정경제원 주관 하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재경경제원 내의 새생활센터가 시와 도의 구청 및 보건소, 치안국의 경찰서, 국세청의 세무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새생활센터를 관장한다. 그 밖에 상공부의 유통수입국, 농수산부의 유통경제국, 보건사회부의 보건범죄고발센터 등에서도 간접적으로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1980년대 -1990년대
1980년대에는 경제규모의 확대, 경제구조의 복잡화, 인플레이션 심리의 만연, 시장기능의 왜곡, 독과점의 심화, 소비자피해와 같은 부작용내지 문제점이 나타나,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법제들이 추가 정비됨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사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1990년대에는 소비자의 의식이 강화되고, 민간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효과적인 활동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소비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소비자권익도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의 정책들이 가격규제나 진입규제, 사업 활동 규제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규제의 일종이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가격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과 품질, 정보제공 등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 또한 그 동안 소홀히 해왔던 소비자보호부문을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부분계획으로 포함시켰는데 그 주요내용은 소비자주권의식 신장, 정보제공기능 강화, 상품의 품질 안전기준 강화, 소비자보호행정의 강화 등이다.
3)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 소비자정책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보호제도 확립이다. 2000년 소비자보호제도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등 디지털 경제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기회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둘째, 소비자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집행시스템 구축이다. 소비자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리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위해 정보시스템보안, 리콜관련 제도정비 등 소비자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이다. 소비자의 선택권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와 불공정거래관행의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넷째, 소비자 피해구제기능의 강화 및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이다. 다양한 거래에 대응하고 피해구제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다섯째, 소비자의 역량 강화 및 소비문화 확산이다.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와 진정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내실화 및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소비자시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중 이용시설의 안전성, 식품안전성,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지원 대상 확대 등 소비자교육이 내실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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