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안전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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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안전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안전관련법제

Ⅰ.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2. 소비자보호법의 체계

Ⅱ. 소비자보호관련법

Ⅲ. 소비자안전관련법제

1. 소비자안전관련법
2. 소비자안전관련제도
1) 리콜제도
2) 위해정보수집제도
3)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4) 식중독 보고제도

본문내용

약품안전청은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업무와 시험, 검정,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관, 식품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및 안전평가관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설정, 감독 및 사후 러콜의 수행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2) 소비자안전 관련제도
(1) 리콜제도
리콜(recall)제도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결함상품을 제조업자가 스스로 공개하고 시정하는 제조자결함시정제도이다. 즉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소비자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리콜제도는 제조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안전성 결함사실을 생산과정이나 제품의 최종 출하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 가운데서 결함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함제품 전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제품의 결함내용을 구매자인 유통, 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매스컴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결함제품을 시장이나 소비자로부터 거두어 들여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수리 환불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리콜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 리콜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자발적 리콜은 제조업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유지 및 확보를 위하여 사후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했다는데서 알 수 있듯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해정보수집제도
이 제도는 소비자가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었던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또한 원인분석 이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위해정보수집제도는 위해정보의 수집원인 병원, 약국을 통해 소비자위해를 경험한 환자와 소비자 모니터를 통하여 소비자가 소비생활 장소에서 직 간접적으로 체험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는 경찰서, 소방서, 소비자단체, 종합병원 및 학교 등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상 알게 된 위해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위해정보 종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의약품은 우리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인체에 따라서 체내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의약품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판되기 전에 다양한 시험이 행해지고는 있지만 현재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지고도 그 부작용 발생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힘들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의약품을 사용하지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피해구제제도는 이러한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약사법에 의해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4) 식중독 보고제도
식품 등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여름에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한다. 식품위생법 제 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식품 등으로 인하여 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나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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