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 소비자권리의 의의와 내용 및 실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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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소비자권리의 의의와 내용 및 실현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비자 권리

Ⅰ. 소비자권리의 의의와 내용

1. 소비자권리의 의의
2. 소비자권리의 내용
1) 안전할 권리
2)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8)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Ⅱ. 소비자권리의 실현 방법

1. 입법적 조치와 사법적 통제
1) 입법적 조치
2) 사법적 통제
2. 행정적 규제와 경쟁유지, 촉진
1) 행정적 규제
2) 경쟁유지, 촉진
3. 소비자조직화와 사업자 자율규제
1) 소비자조직화
2) 사업자 자율규제

본문내용

공급을 기업에게 요구하거나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권리의 확보, 소비자피해 예방, 그리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사법적 통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로는 형사적 통제와 민사적 통제가 있다. 우선 형사적 통제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사적 제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수정 삭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적 통제방범으로는 소비자가 받은 피해의 구제나 예방, 부당한 약관의 무효 및 부당경쟁행위의 중지 청구 등이 있다. 법원판결에 의한 구제는 소비자의 소송제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법률지식의 부족, 소송비용의 과다, 소송절차의 복잡성, 시간적 문제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낮다. 그 결과 고액의 피해나 생명 신체상의 안전침해와 같이 그 정도가 크거나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의 제정 등과 같은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또 소비자피해 대부분이 소액 다수의 피해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2. 행정적 규제와 경쟁유지, 촉진
1) 행정적 규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오랫동안 경제정책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행정적 규제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의미하는데 그 시행이 강제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 가공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또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인가제의 운용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각 부처별로 소비자 관련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들 부처의 소비자 업무는 재정경제부에 의해 통합 관리되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기구와 피해구제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경쟁유지 촉진
사업자들 간의 경쟁은 소비자들이 양질의 상품을 보다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 결합과 경제력 집중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조치들이 요구된다.
3. 소비자조직화와 사업자 자율규제
1) 소비자조직화
소비자들이 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나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를 위시한 10여개 소비자단체들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대항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자금부족, 소비자전문가의 확보 및 양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2) 사업자 자율규제
자율규제는 사업자가 정부나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문제를 예방 해결해 나간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능동적으로 임한다는 것이다. 부당 허위광고, 기습적인 가격인상 등에 대한 규제 및 보상은 사업자 자율규제의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사업자 자율규제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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