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권별 장애인체육 정책의 변천과 의의 분석

소개글

한국의 정권별 장애인체육 정책의 변천과 의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 장애인체육 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정책의 개념
2. 장애인체육의 특징
3. 장애인체육 정책의 방향

Ⅲ. 정권별 장애인체육 정책의 변천과 의의
1. 정권별 장애인체육 정책의 변천
2. 정권별 장애인체육 정책의 의의

Ⅳ.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 체육 발전과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왔다.
셋째,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의하여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주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장애인체육이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로 인식이 확대되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예산지원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한 발전은 긍정적이다 하겠다. 또한, 장애인 운동선수에게도 경기력 향상 연구 금액도 2008년부터는 일반선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정권별 장애인체육 정책을 연구하고자 정권별 체육정책과 장애인체육 정책의 변천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정권별 장애인체육 정책 의 의의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체육정책의 구분을 정권별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 내용으로는 시대적 배경, 체육정책(기본방향, 체육조직, 체육예산, 체육지도자, 체육시설), 장애인 체육정책(기본방향, 장애인체육 조직, 장애인체육 예산, 장애인체육 지도자, 장애인체육 시설)을 선정하였으며, 역사적인 접근을 통한 문헌연구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두환 정권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거대한 국제체육행사 유치와 그에 따른 준비의 일환으로 조직, 예산, 시설,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나 체육정책의 체계화가 미흡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체육의 태동은 1988년 서울패럴림픽의 개최를 위해 서울패럴림픽조직위원회를 발족시킨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패럴림픽조직위원회는 후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KOSAD)의 설립으로 이어져 한국의 장애인체육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체육정책의 방향은 국민의 체육활동이나 장소 확보 그리고 참여 분위기 조성을 고취시키는 정책이 지배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이나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배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기대 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둘째, 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1988년 서울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국내 장애인 스포츠의 지속적 발전과 체계화를 위한 장애인체육 전문조직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게 된 시기였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체육의 비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속해 오면서 장애인체육의 발전에 있어 정책개발과 예산지원의 한계 그리고 새로운 체육사업 전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노태우 정권에서는 장애인체육의 개혁이 이루어 진 시기였다. 그것은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설립으로 대표된다. 1989년 4월 28일 전국의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를 총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체육 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설립되었다.
셋째, 김영삼 정권에서는 스포츠 기구의 조직적 통합을 유도하여 국제 패럴림
픽위원회 조직의 재정비, 대륙별 위원회의 재구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조직
화,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김영삼 정권은 올림픽
때 사용했던 기존 경기장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한강고수
부지 내에 있는 체육공원을 활용하였다. 시와 구 단위의 체육 동호회의 육성 등
을 체육 정책의 한 틀로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는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예산의 안정적 지원 기능과 활동으로 점차 체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미약하였으며, 장애인체육의 발전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 또한 장애인우수선수연금이 지급수준이 일반 선수와 동등해 져야 한다는 현실화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김영삼 정권의 장애인 체육 시설의 활용에는 많은 변화는 있었다. 그것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지방 순회 개최였다. 지방순회 개회의 의미는 장애인 스포츠의 활발한 지원을 통해 전문체육과 장애인체육의 고른 성장을 부추겼으며, 이로 인해 일반인의 체육시설을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함으로서 일반인의 체육시설과 장애인의 체육시설을 구분 짓지 않았다.
넷째, 김대중 정권시기에 있어서 장애인 체육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질적 발전이 있었다. 2000년 3월 14일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46조에 설립근거를 두었으며, 2000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체육회에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법인을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의 장애인 체육업무 외에 장애인 복지진흥과 복지진흥연구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김대중 정권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방 순회 개최를 확정짓고 소년체전과 연계하여 실시하기로 하여 2000년 인천광역시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이것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지방순회개최라는 형식적 차원보다는 이러한 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노무현 정권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의 목적은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재활의지 고취 및 사회 적응 능력 배양으로 연중 사업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발족과 더불어 2007년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을 세움으로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2005년 7월 29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장애인 체육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은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장애인 체육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선수들도 법적, 제도적 보장을 받게 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장애인 체육조직은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 2005년 문화관광부로의 장애인체육 업무를 이관하였고, 장애인체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이루었으며, 마지막으로 국제체육업무를 전담 할 수 있는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키워드

장애인,   체육,   장애인 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