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조성정책 방향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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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조성정책 방향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체육시설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체육의 정의
2. 체육시설의 개념
3. 체육시설의 종류
4. 체육시설의 기능
5. 공공체육시설의 개념 및 종류

Ⅲ. 체육시설 조성정책
1.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전개과정
2.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계획)
3.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4.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Ⅳ.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1.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2. 체육진흥시설 지원
3. 생활체육시설 지원

Ⅴ.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효율화
1.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
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3. 월드컵경기장 운영•관리 현황

Ⅵ. 체육시설 조성정책 방향 및 발전방안
1. 조성정책의 평가
2. 체육시설 조성정책 방향 및 발전과제

본문내용

조(경제적부담의 경감)를 근거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조례 등을 통하여 할인 대상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할인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편의제공(20102011년 단계적 시행)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1)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생활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을 통한 규제, 행정적기술적 지원, 계도, 참여 유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총건축공사비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체육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응원문화 및 경기운영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그린스포츠(Green Sports)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지자체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경기장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원 재활용, 물 절약 시설 설치, 시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수보수 등을 추진할 경우, 조명시설에 자동제어기 설치,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추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 지자체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강화
교육을 통한 경영마인드의 도입과 시설운영 개선을 유도하고자 매년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체육행정공무원 및 지방체육시설관리자 대상 교육에서‘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과목을 개설, 체육시설의 공간적, 시간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연간 약 80여명의 지방 체육행정공무원 및 체육시설 관리 실무자들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변화된 체육환경과 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실무를 이해함으로써 지방체육행정의 선진화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공공체육시설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배치, 안전위생 기준 등의 안전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되, 시설의 특성 및 지역 여건에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편의제공(20102011년 단계적 시행)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3. 월드컵경기장 운영관리 현황
1) 운영수지 현황
10개 월드컵경기장의 운영수지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여전히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10개 경기장 수입 총액은 369억원에서 347억원으로 약 22억원 감소했고, 지출 총액은 430억원에서 411억원으로 약 19억원 감소했다. 수지 총액은 61억원 적자에서 64억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3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은 서울이 180억원으로 가장 크고, 지출은 109억원으로 수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월드컵경기장별 운영수지 현황
(단위 : 천원)
2)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현황
10개 월드컵경기장의 전체 임대면적은 245,784㎡로 나타났다. 연간 임대료 총액은 22,069,078천원으로 서울이 61.6%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면적은 서울, 울산, 수원, 인천, 제주, 대전 순으로, 연간임대료는 서울, 수원, 인천, 울산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장 구성은 대형할인점, 스포츠센터, 영화관, 예식장, 문화시설, 사무실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예식장과 영화관의 입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월드컵경기장 임대 및 매장 구성 현황
(2010년 12월말 기준, 단위 : ㎡, 천원)
Ⅵ. 체육시설 조성정책 방향 및 발전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체육시설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체육시설의 조성정책과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에 대한 검토한 결과 향후 우리나라 체육시설 지원 정책의 전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은 여전히 체육시설의 공급 규모가 국민의 수요에 따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의 공급체계를 좀 더 발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노후한 체육시설, 단순한 경기대회 및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지역주민들이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조성 방안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권 단위 등 서비스 공간 범위와 기술 수준별 체육시설 이용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설간 이용체계의 합리화와 지역간 서비스 수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하는 것 역시 꾸준히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체육활동공간이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등을 통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 경기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유인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보급 확대, 체육지도자의 체계적 양성 및 효율적 활용 등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체육시설 소요면적 확충을 위한 효율적 실천 수단의 하나로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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