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에서 정부의 실패 개념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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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에서 정부의 실패 개념과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지만 다름 아닌 로또 분양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해도 3,4억원 정도 돈이 있어야 한다. 현 정부는 한쪽에서는 갖가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중장기적 도시균형발전을 무시한 채 그린벨트를 풀어 막대한 예산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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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7
  • 저작시기201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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