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중관계를 살펴보면 6가지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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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중관계를 살펴보면 6가지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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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따라야 할것이다.
네 번째는,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대주변국 및 대북 안보 및 군사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만일 6자회담이 실패가 되고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수용하게 된다면 한국 또한 핵무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다섯 번째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하는 것으로 만약 전시작전통제권이 아직 미국에 있었다면 북한은 여러 가지 군사적 제반 사안에 대해 한국이 아닌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한국이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유도하지 못하고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이는 한국외교의 자주권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키워드

북중관계,   북한,   중국,   통제권,   외교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