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이해] 남북관계 문제(보충).PPT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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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남북관계과 남북경협
• 남북경협의 정의(定義)
• 남북경협의 역사
• ‘햇볕 정책’과 남북경협
• 남북경협의 특징
• 남북경협의 문제점
• 남북경협의 전망

본문내용

12과 남북관계 문제(보충)

북한사회의 이해
2010.11.12




一. 남북관계와 남북경협

1. 남북 경협은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주요 내용

정치적인 관계개선은 남북경제협력으로 상호 이해 기반을 다진 결과
남북경협은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부분
(그 외 이산가족 상봉 및 소규모 문화체육 교류)　

2. 남북경협은 남북 호혜 원칙의 구체 표현
남북경협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큰 실리를 가져다 준 사업임.
국제신인도 향상으로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 기업 발전에 하나의 기회 제공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국제적 의의, ‘퍼주기 론’의 허구성
　
3. 남북경협은 남북화해의 기본 방식
　정치군사적인 이슈보다 가장 접근하기 쉽고 성과를 얻기 쉬운 주제
　문화교류와 함께 남북 상호 이해의 중요한 창구이자 방식




二. 남북경협의 定義

1. 남북교역

　• 기업 이익에서 출발하여 상품, 서비스를 북한과 교환하는 행위
　　(금강산 관광의 성격: 북한이 대가를 받고 관광 서비스를 제공)

　• 교역의 이익이 많거나 적은 측이 있지만 쌍방에게 모두가 이익
　　교역시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援助性 교역
　　(예: 86년 이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우호가격으로 원유 수출)

2. 대북투자

　• 장래 수익을 위해 자본,기술,경영능력을 북한에 제공하는 행위
　 (현대 그룹 5억 달러 대북 송금의 성격 - 뇌물인가, 독점 개발 권리금인가)

　• 결과적으로 투자에 실패한 행위는 대북 투자의 본질이 아님
　　(초기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월 임금 43달러, 개성지구 특수성과 북한정부의 성의)

키워드

북한사회 이해,   북한사회,   북한,   남북관계 문제,   남북관계,   남북,   햇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