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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햇볕정책은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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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한이 「햇볕정책」또는「동포애 발휘」등의 명분으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만 할 경우, 북한은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지 않고 계속 더 달라고 보채는 고약한 습성을 키우게 된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상호주의는 때때로 신축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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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시키는 전투력을 국민들에게 확신시킴으로써 햇볕정책은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전술적 동원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의해 안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사태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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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을 계속 해야 하며, 핵 실험 이후이기 때문에 기존의 햇볕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제 곧 빛을 발할 개성공단과, 적자에 허덕인다고 아우성치는 금강산관광 그대로 유지한 채, 얼마 전 한화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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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강제적, 사상적 통제를 약화시키자는 데 그 목표가 있으나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주는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개선방안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에 나타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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