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제 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개념
제 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야 함
-관련법령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상위법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함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등 4개의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외국과 사회보장 관련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물론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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