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

소개글

헌법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
제 2절 기본권의 자연권성
제 3절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
제 4절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제 5절 법적권리설
제 6절 복합설 제도 보장설

본문내용

6절 복합설 제도 보장설
1 복합설
-헌법의 보장수준 급부의 구체적 내용 실현 가능성 등에 따라 권리의 정도가 달라짐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인간다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권리의 성격이 다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①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매우 이상적인 차원으로 해석
- 사회적 기본권은 프로그램적 권리에 해당
②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최저생활 수준의 실현으로 해석
-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관련 입법자의 재량권 행사 여부 등에 따라 그 보호수준이 달라지므로 불완전한 권리 또는 추상적 권리의 성격을 가짐
③인간다운 수준을 생물학적 최저수준의 보장으로 이해
-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권리설을 인정할 수 있음
2. 제도보장설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조항에서 명문상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어도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 추상적 권리설과 일치 하지만 추상적 권리개념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권리의 개념보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장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견해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은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제도라고 해석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보험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