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 명령상의 사회복지 규정

소개글

헌법, 법률, 명령상의 사회복지 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헌법상의 사회복지규정과 내용
제 2절 법률상의 사회복지규정과 내용
제 3절 명령상의 사회복지규정과 내용

본문내용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까지도 규율할 수 있는 영령
-행정영령 : 행정내규나 규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는 무관하게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짐 → 행정부서 내부에서 제정되어 시행되는 각종 내규 지침 고시 등은 법규의 성격을 갖지 못함
※ 명령의 문제점
①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공식적인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데 반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명령은 이러한 정차를 거치지 않고 제정 또는 개정되어 결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들이 국회의 통제 없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좌우될 여지가 있음
②국민 개개인의 현실적인 생활과 권리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률보다도 행정부 내부의 각종 지침이나 내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단지 행정부 내부에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행정부의 편의에 의해 적용될 가능성이 큼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보험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규정,   헌법,   법률,   명령상의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