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그 필요성에 관해... 찬,반입장

소개글

의료민영화 그 필요성에 관해... 찬,반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필요성
ㄱ.우수인력유치
ㄴ.의료서비스 고급화
ㄷ.피할 수 없는 길
ㄹ.의료비 상승
2)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문제점-반대
ㄱ.의료비 상승초래
ㄴ.국민여론
ㄷ.당연지정제에 폐지에 대한 우려
ㄹ.의료양극화

III.결론

본문내용

비스보다는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재정은 사면초가상황에 처해있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생활양식의 변화(아토피, 당뇨 급증)으로 보건의료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 중국의 성장, 주변국의 의료산업화 전략은 우리 의료산업의 전반적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정책은 서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투자개방형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시장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 것임은 분명하다. 의료부문에서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면 자유로운 경쟁의 허용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 우수인력 유치, 의료 서비스의 고급화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반대측 주장처럼 투자개방형의료법인의 도입으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화를 비롯한 국제정세를 고려해본다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은 필연적 결과이다. 언젠가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하루 빨리 도입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다. 의료의 공공성은 시장과 경쟁 속에서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는 과제이다.

키워드

의료민영화,   투자개방형의료법인,   영리법인,   식코,   민간의료보험,   의료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