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의 이윤은 정당한가 (현대사회에서 자본가의 이윤에 대한 평가)

소개글

자본가의 이윤은 정당한가 (현대사회에서 자본가의 이윤에 대한 평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마르크스주의 노동가치설과 잉여가치설에서 본 자본가의 이윤
2.케인즈가 생각하는 자본가의 이윤
3.현대사회에서 자본가의 이윤에 대한 평가

III.결론
1.자본가의 이윤과 사회
2.요약

본문내용

본성이 변화하는 것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종말“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주의와 내적 모순과 투쟁 계급간 격차나 국가적 빈부갈등 민족주의 등의 모든 투쟁을 치료할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나 반대로 인간성이 변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는 계속됨을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성 자체가 변화하기는 어렵다. 인간은 야만시대부터 물려내려온 본성에 의해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보다 우월함을 확인받으려 하며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와 다른 타인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며, 그로써 사회에서 자신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받으려 노력하며, 부의 축적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기를 바라며, 자신의 자손에게 더 많은 부와 가치를 물려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인다. 만일 사회에서 상속제도를 폐지한다면 인간은 상속제도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 거기서 옮겨가 살 것이며 부의 축적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부를 축적하는 대신 보다 높은 권력과 지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쟁투를 벌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하는 경제적인 행동의 이면에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경제적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개별경제 주체간의 행동으로 단편화 시키는 것은 경제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서도 경제적 제약과 불평등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훼손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부의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을 낳는다.
“민주적 이여야 하는 사회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투표를 하지 않으며 1000달러짜리 수표를 상원의원 후보자에게 헌금할 수 있는 이들은 오직 부자들일 뿐이다. 부자들의 정치적 대표성은 가난한 이들보다 훨씬 더 크다. 낙관주의자들은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는 것이 삶에 만족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이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Doug Henwood (2004), 이강국 옮김, 『신경제 이후』, 필맥 : pp.125-6.)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매일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재를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부유한 우익 신자유주의자 이상으로 보수적이다. 이러한 결과 정치적 타협에 전면으로 참여하여 권리를 요구해야 할 입장의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시스템에서 가치중립적인 경제원리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필요한 정치의 피드백 효과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모든 민중의 참여에 의해 이끌어지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해치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성은 더욱 약화되고 사회는 더욱 보수화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여 정치적인 피드백을 거치지 않은 사회갈등의 누적은 결과적으로 경제 사회적인 충돌과 불안정을 야기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사회불안은 후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은 하나의 사회적 생산관계이다. 생산자료, 노동용구, 원료 등 주어진 사회적 여건 밑에서 일정한 사회관계 내에서 산출되고 축적되고 다시 일정한 사회관계 가운데서 새로운 생산에 이용된다. 이러한 사회적 성질이야말로 자본으로 하여금 자본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에 의해 발생하는 이윤은 정치적인 분배문제와 다른 맥락으로 생각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사회의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제도의 개선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그것이 왜곡 되지만 않는다면 효율성과 분배의 두 가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제도로 보여진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의 개선을 위한 민중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자본주의 아래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이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겨난 자본가의 이윤은 그것이 결과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자본가의 부당한 이윤과 국민의 복지 감소, 이 모든 것은 사회적인 총체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연결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불법 분식회계로 새 요트를 구입하여 휴양을 즐기고 있는 자본가가 시간당 지불하는 요트의 감가상각 비용은 그대로 뉴욕 슬럼가 흑인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우유 한달분과 같은 가격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윤은 정당화 될 수 없다.
2.요약
노동가치설과 잉여가치설은 자본가의 이윤을 노동자가 생산해낸 가치를 착취한 결과로 보았다.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발전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생산관계를 주주와 회사의 주식소유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케인즈는 자본가의 이윤은 이자소득과 다를 바 없는 희소가치의 교환과 거래에 의한 것이라 보았다. 이렇듯 자본가의 이윤은 자본주의의 진화에 따라 그 대상과 개념이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속에서 자본가의 이윤은 정치적, 사회적 총체성과 분리되어 평가 될 수 없다. 자본가의 이윤과 사회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 기업들의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라는 말과는 다른 차원에서관련성을 의미하며, 기업의 활동이 사회 전체 자원의 최적분배에 역할을 다하였는가 하는 뜻에서 언급하였다.>
국민의 복지와 분배에 관련된 정치적인 상호작용과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부도덕한 자본가가 비리와 부패를 통해 이윤을 얻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Doug Henwood (2004), 이강국 옮김, 『신경제 이후』, 필맥
Gunter Ogger (2004),오승구 옮김, 『사기꾼의 경제』 , 창해
Keynes, J. M.(1985), 趙淳 譯, 『雇傭, 利子 및 貨幣의 一般理論』, 比峰出版社
Marx, K.(1990), 金秀行 譯, 『資本論』I,Ⅲ, 比峰出版社
강기원, 『거시경제학』, 1996, 비봉출판사
오상근, 『거시경제학』, 1999,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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