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소개글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인권 침해실태
1. 생명권 침해실태
2. 생존권 침해실태

Ⅲ.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1. 국내적 대응방안
2. 국외적 대응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인권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6년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과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쌀과 같은 식량을 지원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껏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부와 자주 접촉하여 북한 정부에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북한 정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계속하여 식량과 생필품과 같은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식량과 생필품의 이동경로와 사용경로 등을 꾸준히 지켜봄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정부의 태도이다.

키워드

민주시민report,   북한,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