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가정의탁보호서비스의 의의와 역할

소개글

입양과 가정의탁보호서비스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

Ⅱ. 본 론 …………………………………………………………………………… 2
　1. 입양사업 ……………………………………………………………………… 2
　　1) 입양사업의 개념 ………………………………………………………… 2
　　2) 입양의 종류 ………………………………………………………………… 3
　　3) 입양사업의 방법 …………………………………………………………… 3
　　
　2. 가정보호위탁서비스 ………………………………………………………… 4
　　1)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개념 ……………………………………………… 4
　　2)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원리 ……………………………………………… 5
　　3) 가정위탁 보호의 종류 …………………………………………………… 5
　　
Ⅲ. 결 론 ……………………………………………………………………… 6
　 1.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6
　 2. 우리나라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7

Ⅳ. 참고문헌 …………………………………………………………………… 8

본문내용

위한 입양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불우한 아동을 인보복지 차원에서 건전하게 보호 육성한다는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오랜 관습을 일시에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으나 사회 각계의 꾸준한 관심과 계도홍보를 통하여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완해 추진해 나가야 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육성이다. 둘째,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양부모 자격기준을 완화 조치하여야 한다. 넷째,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세제, 수당 등 혜택의 부여 방안 강구로써 현행 소득세법상 2인 이상의 자녀와 입양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세 인적공제와 교육비 인적공제를 받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가족수당의 지급, 주택공급 우선순위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이다. 일곱째, 국내입양의 부정적 태도를 불식시키고 국민의식 계몽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덟째, 입양기관의 전문인 자질향상과 강화가 필요하다. 아홉째, 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열 번째, 시도별 국내입양 종합 정보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우리나라 위탁 대상 아동은 기미아, 결손결함가정 아동, 부모의 질병수형해외취업, 극빈아동을 대상으로 민관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아동복지회의 3개의 기관에서 아동을 위탁하고 있다. 위탁보호 가정의 선정 기준은 아동의 연고가정 또는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30-35세의 일반가정으로 결혼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위탁보호 기간은 1-5년이다.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중 3/4은 육아시설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이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전의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위탁이나 거택구호를 중심으로 방향전환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제도 둘째, 주택문제로 다른 아동을 받아들일만큼 방의 여유가 없다. 셋째, 경제적 불안정이다. 넷째,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이다. 다섯째, 위탁보호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자원의 부족이다.
2) 개선방향
가정위탁 보호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첫째, 위탁가정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양적 증가가 필요하다. 둘째, 위탁아동 및 위탁희망 가정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셋째, 위탁가정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넷째, 위탁지원비의 현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위탁아동을 위한 자활 및 자립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정위탁 보호의 연계체계로서 고용위탁 제도가 권장, 실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위탁가정 모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위탁 보호를 입양 전에 일시적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가정위탁 보호의 본질을 제대로 수용하고 보다 더 전문적으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연진, 이상희,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외 공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순형 외 공저,「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지사
이대근,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전남련, 「아동복지」,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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