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DNA 조작기술응용 - DNA 기술의 실제적 응용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영향을 미치는가?

소개글

[생물] DNA 조작기술응용 - DNA 기술의 실제적 응용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DNA 기술의 실제적 응용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영향을 미치는가?



◎ DNA 기술의 의약 및 제약 부문에서의 응용
◎ DNA 기술의 농업 부문에서의 응용
◎ DNA 기술의 법정에서의 응용

☉ 기사를 통한 실생활에서 DNA 기술이 사용되는 예
　담배꽁초 DNA로 살인사건 범인 검거 2010.01.14 11:44 -조선닷컴
　인천세관, DNA 분석 통해 멸종위기 동물 생산품 적발 2010-05-02 12:00:24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흉악범죄 꼼짝마'…DNA채취-검거활용 국무회의 법안통과... 아동 성폭력-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 대상 2009-10-20 13:44:43

본문내용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 범죄로 언론에서 재조명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흉악범죄자 DNA를 채취해 별도 관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번 법안은 아동 성폭력과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을 효과적으로 검거하고 흉악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는데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폭행 등 12가지 흉악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나 구속된 피의자는 입 속 점막에서 DNA를 채취하며 사전에 본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만 굳이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만 14세 이상 12개 유형의 흉악범을 기준으로 연간 3만명 내외의 DNA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권보호차원의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DNA 정보열람은 해당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직원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전반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관리위원회가 DNA 데이터베이스를 적법하게 운용하는지 감시-감독을 하게 된다.
아울러 형이 확정된 자나 구속된 피의자인 DNA 채취 대상자일 경우라도 법원 재판결과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엔 수록된 DNA자료가 즉시 삭제된다.
한편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흉악범죄자의 DNA를 미리 확보,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해서 범인을 찾는 수사방법으로 현재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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