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화에 관하여

소개글

수돗물 불소화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결 론

본문내용

위한 여하한 타당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연구가 아니라 정치적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 연구는 거의 중단되었다. 공중보건원이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이미 선언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적절하였기 때문이다. 시작된 지 50년이 지난 뒤에도 불소화 논쟁은 대체로 보아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지속되고 있다. 반세기 동안의 당국의 승인과 장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공 상수도의 약 60%만이 불소화되어 있다. 지역의 보건 관리들이 불소화를 제안하면, 풀뿌리의 저항이 거의 항상 일어나며, 불소화 시책은 흔히 좌절된다. 50년 전에 제기된 것들과 거의 비슷한 위험성 문제들이 현재에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수십년 동안에 걸친 환경보건 위험들에 관한 공적 논쟁을 통하여 더욱 세련되고 복잡하게 변하였다. 하지만 미국 바깥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소화를 거부하고, 충치를 막기 위한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을 택하여 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소화의 여부에 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최근 반대의 여론이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에 탄력을 받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반대의 주장에 대응하는 찬성의 주장 또한 무너지지 않을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이 많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찬성이냐 반대냐에 관하여 극단적인 편에 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즉, 불소화의 효능이나 해악에 대한 과학적 조사에 있어서, 양측이 같은 문제에 관하여 다른 결과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장의 과학적인 근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반의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논쟁이 되는 과학적인 근거의 형태를 보면, 불소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과학적인 논거는 최근의 여러 통제된 실험 등을 통하여,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찬성하는 쪽은 실험에서 통제하여야 하는 변수가 적절하지 못하였으며, 어떤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즉 일단 과학적인 전문가들은 그들의 의견차를 좁힐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불소화를 반대하는 쪽의 여러 연구 결과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 본 조는 이러한 양적인 문제 때문에 토론자들이 생각하기에, 반대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할지 모를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최근의 반대 여론이 불소화와 관련된 정보에 많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측에서 내세우는 자신들의 근거가, 다른 한쪽의 근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같은 내용에서의 다른 주장을 굳이 중복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본 조의 생각 때문이다.
본 조는 위 불소화 논쟁에 관하여 불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의 편에 서서 결론을 지으려 한다. 불소화의 문제는 위의 서론과 본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과학 기술 측면 외에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의 첨예한 주장의 대립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한 쪽의 주장의 편을 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어 과학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어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불소화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이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부터 공중에게 그들의 동의를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소위 불소화를 통한 충치예방이라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행위에 있어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치료를 받는 불합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위 환자에게 일방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에 국한된다고 주장하여, 불소화 정책은 공중을 정신질환자와 같은 형태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본질을 볼 때에 일단 ‘강제적인 의료행위이다’라는 강제와 의료행위의 측면에서만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주장은 불소화가 몸에 이롭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어떤 단체들이 ‘강제적인 측면’과 ‘의사와 반하는 의료행위인 것’에 반발하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반대론자의 주장은 본 조원들에게 있어 의문의 대상이 되었다. 과연 불소화가 의료행위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된 것이다. 수돗물을 강제 의료행위로 보는 시각은 몇 가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불소는 약이 아닌 영양물질의 일종으로 부족한 곳에는 농도를 높여주고, 높은 곳에서는 농도를 낮게 하는 것이다. 약이라는 것은 병이 생긴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소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을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 찬반이 존재한다고 해서 국가의 정책을 강제적 행위로 본다면, 국가 정책 그 어떠한 것도 강제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 국가의 정책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절차와 근거에 의하여, 한 방향으로 정하여 진다면 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만족을 같은 크기로 늘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형태로 바뀌는 국민 연금도, 반대론자들의 발상에서 본다면 강제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돈을 빼앗아가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강제적 의료행위를 외치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선의에 입각한’ 국가의 복지 정책을 비난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며, 불소화를 폐지하고 있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와 같이 새롭게 불소화 시행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국가들의 방향성이 살아있는 한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논쟁거리로서 남아 있을 것이다. 정확히 통제된 실험과 신뢰할 만한 표본을 통하여 상대측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서 이러한 논쟁이 속히 종결될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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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에 관하여,   수돗물 불소화,   자연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