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한국의 예산.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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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1 정부의 역할 및 재정정책
　1. 정부의 역할
　2. 재정원칙
　3. 재정의 기능
3.2 예산구조
　1. 재정의 범위
　2. 세입분류
　3. 세출분류
3.3 한국의 예산
　1. 세입추이
　2. 세출추이
　3. 통합재정수지
　4. 국가채무

본문내용

재정정책과 한국의 예산




3.1 정부의 역할 및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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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정책

　✔ 정부의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을 줄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확대 또는 긴축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조절을 하는 것

　▪ 정부는 일반적인 가계나 기업처럼 돈을 벌어서 쓰는데,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함

　▪ 정부가 버는 돈은 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가 쓰는 돈은 다양하다.

　☞ 정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남에게 직접 돈을 빌려오거나(채무), 일종의
　　차용증서(채권)를 써주고 돈을 모으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국가채무라고 함




[참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 그 림 ≫

　▪ 경제주체란, 국내외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을 말한다.
　▪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소비 활동을 해 나간다.
　▪ 기업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을 한다.
　▪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이용하여 국방 · 치안 · 의료 ·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한다.
　▪ 국제적으로 경제 교류가 활발한 오늘날, 외국은 우리 경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3.1 정부의 역할 및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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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역할

(1)고전학파 --> 자유주의
　- 생산물의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스스로 창출된다. --> 세이의 법칙(say's law)
　- 국민소득은 언제나 경제의 공급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입각하여 자유방임주의 원칙 에 따르는 것
　- 자유방임주의 : 정부가 가능하면 국민의 경제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피하고, 치안유지나 국방 같은 최소한의 정책을 실시하는 것

19C초 프랑스의 경제학자 세이(Jean B. Say)는 “상품의 수요를 유발시키는 것은 상품의 생산” 라고 주장함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 그는 경제가 불균형(수급불일치) 상태에
처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공급 수준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경제는 항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키워드

재정,   세이의 법칙,   보이지 않는 손,   확대 재정정책,   긴축 재정정책,   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   통합재정수지,   세입,   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