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 평생교육체제의 문제점
2. 바람직한 평생교육체제의 변화
3. 10년 후의 우리 사회의 평생교육 현황 전망
4. 미래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방안
2. 바람직한 평생교육체제의 변화
3. 10년 후의 우리 사회의 평생교육 현황 전망
4. 미래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평생교육체제의 문제점
가. 재정적 영세성
2005년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이 194조 9,570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교육부의 예산은 31조8,393원(세입과 세출예산 포함)이 책정되었고 그 중 0.81%에 해당하는 2,586억원이 평생교육 관련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어 재정적으로 영세한 가운데 공교육 차원의 질 높은 평생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나. 유명무실한 사회교육 전문요원 제도
사회교육법 제 17조와 동시행령 제 10조는 사회교육단체나 시설의 종사자가 5인 이상이고, 50인 이상을 교습하는 경우와 연간 교육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고 이미 배치된 사회교육전문요원의 계속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 12개 전공만 운영하는 독학사 학위제도
1990년 4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후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수학, *가정학, *전자계산학, *농학, *간호학 등의 12개 학과만 독학사 학위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폭 넓게 전공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평생교육 체제의 일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 재정적 영세성
2005년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이 194조 9,570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교육부의 예산은 31조8,393원(세입과 세출예산 포함)이 책정되었고 그 중 0.81%에 해당하는 2,586억원이 평생교육 관련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어 재정적으로 영세한 가운데 공교육 차원의 질 높은 평생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나. 유명무실한 사회교육 전문요원 제도
사회교육법 제 17조와 동시행령 제 10조는 사회교육단체나 시설의 종사자가 5인 이상이고, 50인 이상을 교습하는 경우와 연간 교육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고 이미 배치된 사회교육전문요원의 계속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 12개 전공만 운영하는 독학사 학위제도
1990년 4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후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수학, *가정학, *전자계산학, *농학, *간호학 등의 12개 학과만 독학사 학위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폭 넓게 전공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평생교육 체제의 일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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