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 및 사회보장

소개글

한국의 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7.1 소득분배
7.2 빈곤
7.3 사회보장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5. 사회보험 징수통합

본문내용

7.3 사회보장

1. 국민연금

-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연금제도 1960년대 공무원연금제도
- 1963년 군인연금제도 도입
-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 (가장 늦게 도입하게 됨)

*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동기 4가지

1)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 제도적인 노후생활 대책 마련 시급
2) 지속적인 공업화 ?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 마련
3)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는 공적 연금제도 실시
-->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제도만 실시
-->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적 연금제도 실시
(국민간의 노후소득 보장 면에서 형평성 도모)
4) 8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 국민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경제적 여건 성숙

키워드

기능적 분배,   개인적 분배,   지니계수,   가처분 소득,   사회보장,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건강보험재정,   산재보험,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