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소개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2.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특례

3.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본문내용

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계 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관장자와 보험연도), 제3조 제1항(국고의 부담), 제5조 단서(적용범위),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제51조(보험급여의 지급), 제63조(보험료율의 결정), 제64조(보험료율결정의 특례)와 제7장(산재보험기금) 및 제8장(심사·재심사청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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