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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기금) 및 제8장(심사·재심사청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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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적용대상의 확대 등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여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과 발전의 기본방향은 크게 근로자 복지지향의 기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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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요양 중에 65명, 요양 종료 후에 9명, 산재승인 전에 22명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산재승인 전에 사망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산재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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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요양 중에 65명, 요양 종료 후에 9명, 산재승인 전에 22명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산재승인 전에 사망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산재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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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제외
Ⅵ.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건설업 확정정산
1. 건설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1) 직영인건비의 산정
2) 하도급공사비의 산정
3) 직접발주공사에 포함된 임금총액을 공제
4) 주관사회사가 신고납부한 공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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