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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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설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9.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1)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자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둠
(2)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①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함
10.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받는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볍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
11. 비용의 부담
①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의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제70조, 시행령 제 34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제72조, 시행령 제36조)
12.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이를 압류하지 못함
(2) 심사청구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청구할 수 있음
13.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③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④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자,조사·검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시설의 개선, 서업의 정지, 폐쇄 등의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 의지 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⑦ 폐쇄명령을 받은 후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 자
⑧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4.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의 문제점
1) 법률 간의 연계체계 문제이다. 4대 장애인복지입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가 각각 달라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2) 저소득 장애인과 선천적 또는 유년기 장애인에 대한 배려 문제이다.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대부분이 능력자 위주의 경제적 보상 또는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3) 장애등급의 형평성 문제이다. 각종 법령에서 장애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법령에 의한 장애 판정이나 보상을 받고 다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진단 및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번거로움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입법의 문제이다. 4대 장애인복지입법은 장애인의 복지, 권리, 안정, 사회참여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의 문제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선언적 규정이 많다.
5) 장애 유형에 따른 선택적 복지대책문제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유형은 15종으로 장애 정도와 유형에 대한 그 특성은 천차만별이다.
15. 개정방향
(1) 장애인 범주의 확대
(2) 예방적·포괄적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대‘
(3) 장애인고용촉진정책 및 직업재활의 강화
(4) 장애인 통합교육을 위한 환경조성
(5) 적절한 소득의 보장
(6)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기능의 적절한 분배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