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상 동맹이론과 한미동맹의 문제점

소개글

정치학상 동맹이론과 한미동맹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맹과 국제정치

2. 동맹과 국가이익

3. 국가 자율성과 동맹

4. 한미동맹의 형성과 기원

5. 한미동맹의 문제점

본문내용

동맹 형성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미국에 대해 가지는 이익에 대해 확신이 없는 미국의 여론을 자극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군사적 본질 그 자체를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동맹은 공통의 적 혹은 공통의 위협을 공유하는 나라들만이 체결하는 것이다. 국가들이 서로 친하다고 아무런 안보 위협이 없는데 동맹을 맺는 경우란 없다. 다만 우호적인 나라들이라면 동맹을 체결할 경우 그 동맹의 응집력(alliance cohesion)은 좋아 질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간의 우호 그 자체는 동맹의 존속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동맹의 응집력 역시 공통의 적이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정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공통의 적을 가진 국가들의 동맹은 응집력도 당연히 높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절감하던 당시 한미동맹의 응집력이 높았음은 물론이다.
현재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이 위기에 놓인 본질적인 이유는 한미간에 공통의 적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차가 한미 동맹을 삐걱이게 하는 근원인 것이다. 과거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된 것은 미국과 한국 국민이 친했고, 서로 좋아했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대우해서가 아니었듯이 지금 한미동맹이 문제가 생긴 본질적 원인도 한미 양국 국민의 우호관계에 금이 갔기 때문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중생 사망사건과 이에 대한 미국측의 무성의를 한미동맹 붕괴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관계에 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김영삼 대통령의 언급, 즉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말은 미국측에서 보면 여중생 사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한미동맹에 미쳤을 지 모른다. 역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은 북한을 더 이상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측에서 볼때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이완되는 본질적 근원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9.11 테러 역시 예기치 못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국가안보의 초점을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맞추고 있는 미국은 ‘악의 축 3개국’에 포함 시킬 정도로 북한을 주요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의 상당수는 북한을 더 이상 적국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북한이 진정으로 적이 아니라면 북한을 적으로 삼는 동맹군, 더구나 과거 어떤 패권국의 군사력보다 더욱 막강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율배반이다.
바로 이 같은 본질적인 사실이 인식되지 못하거나 혹은 오도,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한미관계를 분석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는데 미국은 우리를 아직도 어린애 취급하며, 무시하고 있다>거나 <주한미군은 일본 혹은 유럽 주둔 미군에 비해 현지인을 더욱 무시 한다>등의 이유에서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원인을 찾으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는 사실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물론 작전통제권, 주한미군 유지비,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은 모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조건들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아무리 잘 개선된다고 해도 ‘공통의 적’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한 한미동맹은 복원되기 어렵다. 또한 진정으로 공통의 적, 공통의 위협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미동맹을 지속해야 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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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론,   한미동맹,   한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