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체결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 발표자료

목차

FTA 의 정의

한국의 FTA 체결현황

한미 FTA의 문제점

해결방안

본문내용

FTA 반대담론
목차
FTA 의 정의
한국의 FTA 체결현황
한미 FTA의 문제점
해결방안
FTA란?
한국의 FTA 체결현황
-체결된 FTA : 한국-칠레 FTA
한국-싱가폴 FTA, 한-EFTA
-협상중인 FTA : 한-일 FTA, 한-멕시코
한-아세안, 한-미, 한- 중-일
FTA
한미 FTA 체결현황
한국-칠레 FTA
: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양허권과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법, 지적 재산권 등의 포괄적 분야에 합의
-한미 FTA
: 상품무역, 농산물, 섬유,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제, 의약품, 노동 등의 분야에 대해 협상중.
현재 4차 본 협상까지 진행되었고 올해 12월 5차 협상이 진행됨.
한미 FTA 반대담론
FTA 대세론
-FTA는 세계적 대세, 한국은 지각생?
-미국형 FTA는 상품뿐만 아니라, 자국이 초강세를 보이는 상품분야에서의 농산품, 서비스 산업, 투자, 지적 재산권을 매우 강조
-결국 FTA 체결유무 보다 세부조건이 문제
한미 FTA 반대담론
시장선점론
-멕시코 살리나스 정권도 FTA 추진 근거로 시장선점론을
내세움
-현재 대미수출 주도품목 : 자동차, IT
-한국 주력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 자동차 2.5%, 반도체
0%, 전자제품 2% 조건에서 시장선점의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한미 FTA 반대담론
서비스 경쟁력 강화론
-새로운 성장동력인 서비스 최대국과 경쟁
-한미 교역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은 대표적 적자산업,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IMF의 예
한미 FTA 반대담론
경제동맹론(중국위협론)
-미국식 중국위협론은 미국의 국익=우리의 국익이라는 사고
의 반복
-중국은 한국 최대의 투자국이자 교역대상국
-북중관계의 고착
한미 FTA 반대담론
양극화 해소론
-흘러넘치는 컵의 물을 받아마시자.
-신자유주의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치유?
-대미 경쟁력이 ½도 안되는 상태에서 경쟁력 강화?
경쟁탈락자들은 양극화의 하부계층으로 편입
한미 FTA 반대담론
제도선진화론
-교역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의 선진화
-사실상의 미국화(AMERICA STANDARD)
-스크린쿼터의 예
한미 FTA 반대담론
소비자 이익론
-미국쌀 : 한국가격의 1/5, 쇠고기 : 1/3~1/2
-국내 농업피해는 결국은 국민 전체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광우병 문제
한미 FTA 대안
ㅇ선택적 개방의 필요성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함
-내부 경쟁력과 제도를 완비하자
-세계적인 빈부격차 가속화의 위험
-자유주의가 가진 한계의 위험성
한미 FTA 반대

키워드

한미 FTA의 문제점,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