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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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당정치


1.정당의 개념과 기원
　1)정당의 개념
　2)정당의 기원

2.정당의 기능

3.정당모델: 변화와 특성

4.정당조직

5.정당체계

6. 한국 정당정치의 역사
　1. 정당다원주의의 도입 : 미군정
　2. 정당다원주의의 왜곡 : 이승만정권
　3. 정당다원주의의 한계 : 장면정권
　4. 정당다원주의의 쇠퇴 : 박정희정권
　5. 정당다원주의의 시련 : 전두환정권
　6. 정당다원주의의 회복 : 1987년 민주화 이후

7. 정당과 선거
　* 정당의 선거활동
　* 한국의 정당과 선거

8. 정당의 이념적 구분
　1) 보수와 진보의 구분
　2) 중도
　3) 카르텔정당

9. 정당과 이익집단

10. 정당과 시민단체

11.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12. 정당정치를 바라보는 입장들
　1) 반(反)정당주의론(선한정부의적)
　2) 정당 불가피론(자유정부에서 불기피한 해악)
　3) 정당 필수론(대중정부의 필요수단으로)

본문내용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서구 정당들의 생성 과정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물 중심의 정당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정책을 실현시키려는 공적 조직체가 되지 못하고 인물 본위의 사적 결사체에 불과하며 당의 운영도 인물을 중심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둘째, 지역주의를 들 수 있다. 한국 정당의 사회적지지 기반과 연관된 균열(cleavage)은 크게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균열과 영호남의 지역적 균열이다. 따라서 정당의지지 투표자들도 서구와 같이 계급이나 종교 등과 같은 균열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지역 정당적 성향은 정당의 비정책적 파벌 현상을 초래하게 만든다.
셋째, 고비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당의 생성과 운용이 자생적·자발적이지 못하고 위로부터의 결정이 고착되어 온 비민주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시에도 선진국과 같은 자발적 당비 축적, 자발적 당원 동원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과거 정치 체제의 정통성이 약한 상황에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과 조직이 동원되는 고비용 구조의 선거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12. 정당정치를 바라보는 입장들
1) 반(反)정당주의론(선한정부의적)
이 입장은 정당은 본래 선한 정부를 파괴하려는 위선자이므로 가능한 억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고있다. 이 입장의 대표적 인사로는 영국 토리당의 지도자였던 볼링브로크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들 수있다.
볼링브로크는 정당의 존재를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는 정당이 본래부터 사익을 추구하고 일반이익을 소홀히 하는 악습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는 이것이 정당의 당원이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신자들이 그들의 종교를 실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교회를 설립하는 것처럼 정당 조직도 우선 어떤 방식으로든 보다 효과적으로 일반이익을 증진시키기위해 그들 성원의 결정에 의해 창당된다고 한다. 그러나 두 조직 모두에서 조직 자체는 조직이 생성되는 목적보다 중요해지게 된다고 한다. 그 결과 정당은 국가이익을 소홀하게 취급하게 돼 종국에는 조직 자체의 목적을 추구할 수 도 없게 될 뿐 아니라 다른 목적에 의해 희생되고 만다는 것이다.
정당이란 헌법에 입각한 통치를 방해라고 위협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정당에 의한 통치는 항상 파벌에 의한 통치로 끝나기 마련이고 게다가 정당은 이성과 공정성이 아니라 감정과 사리사욕에서 출발해 결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입헌통치의 기반을 갉아먹고 입헌통치를 위험에 빠트린다.
2) 정당 불가피론(자유정부에서 불기피한 해악)
이 입장은 정당이란 자유정부에 불가피한 것 이지만 그러한 정부 내에서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운 활동을 하는 존재로 본다. 그러나 이 입장은 반정당주의론과 달리 정당의 나쁜 영향은 통제 될 수 있고 자유정부에서 정당은 항상 생겨나기 때문에 정당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자유정부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입장의 대표적 인사로는 흄과 토크빌을 들 수 있다.
흄은 정당은 정부의 특정 형태에서 나타나지만 자유정부에서 가장 충분히 발전하며 두 가지 성격의 정당이 출현한다고 분석한다. 특정 지도자 지지하는 개인적 친근감이나 반대하는 개인적 적대감에 기초한정당과 당원의 특정 이익 또는 특정 원칙이나 애착에 의해 모인 정당이 그것이다. 그런데 특정 이익이나 원칙에 기초해 있는 정당이 개인적 정당 보다 더 강하고 투쟁적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자유정부는 유해한 정당투쟁이 나타나고 그러한 경향이 영구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당을 자유정부에서 불가피한 해악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다수자지배의 민주주의를 위험하고 타락한 정부형태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당이 견제 받지 않고 규제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스스로 소수에 의한 다수의 억압도구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면서도 정당은 국가가 자유정부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의 한 구성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3) 정당 필수론(대중정부의 필요수단으로)
이 입장은 민주적 대중정부는 정당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를 핵심 신조로 삼는다. 따라서 이 입장은 현대적 정당관의 사상적 맹아로 평가를 받는다. 이 입장의 대표적 인사로는 버크와 프리세를 들 수 있다.
그는 먼저 국민의 대표에 의한 정당의 지배를 군주의 개인적 지배로 대체하려는 왕과 그 측근들의 시도를 비판하면서 정당의 존재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즉 정당은 도당이나 파벌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도당이나 파벌은 공동의 부정해위를 높은 값으로 팔기 위해 어떤공적 원칙 없이 한데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당은 모두가 동의하는 특수한 원칙을 가지고 그들의 공동노력으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것이다.
그는 측정 정당이 나쁘게 행동했다고 해서 정당 전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정당이 아무리 나쁜 상태로 존재하더라고 정당을 폐지하기보다는 개혁하는 것이 적합다다는 것이다.
정당은 정부와 연관된 의견과 구상에 동의하고 토론에 의해 그러한 의견과 구상을 전파하기 위한 이중적 목적으로 조직된 시민연합이며 또 선거에 의해 그러한 목적을 의뢰하고 그러한 목적을 강력히 환영하는 사람들을 고위직에 충원하는 시민연합이다.
정당은 여론을 창출하는 기능과 공직자를 충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정당은 자신의 견해를 전국에 확산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분명한 정책과 토론할 원칙을 제공하고 그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정당은 당의 대표조직과 공천과정을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고 임용함으로써 공동체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시킨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당은 시민이 정부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롭고 효과적인 통로이자 공직자들을 국민이 원하는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라는 것이다.
민주정부란 본질적으로 다수대중의 의한 지배방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 다수자지배에 따른 문제점이 정당을 통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는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민주정부의 정치과정에 대한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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