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와 낮아지는 기대수익률이 국민연금 고갈시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개글

저금리 기조와 낮아지는 기대수익률이 국민연금 고갈시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국민연금제도 개요 및 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
　1. 국민 연금 제도 개요
　2.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Ⅲ. 고령화, 저성장등으로 인한 한국 내 기대 수익률의 하락 가능성
　1. 통계청 인구 구조 분석
　2. 대한민국 고령화 실태
　3. 고령화와 국민연금 문제
　4.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과 제로 금리화 가능성

Ⅳ. 세계적인 L자형 저성장 기조와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들
　1. 국제금융시장

Ⅴ. 그리스발 재정위기 이후 국민연금수익률

Ⅵ. 200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표 분석
　1.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사용된 모형 및 가정
　2. 재정추계 분석

Ⅶ. 재정위기이후 평균 수익률로 재계산해 본 2008년 재정 추계표 결과

Ⅷ.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320072
-132471
-132504
0.02934
2048
729147
189822
168348
21474
338909
-149087
-149134
0.02945
2049
580014
191970
174816
17154
358462
-166492
-166555
0.02958
2050
413458
193704
181417
12287
377879
-184175
-184259
0.02972
2051
229199
192886
186346
6540
396626
-203740
-203845
0.02854
2052
25354
191712
190983
729
415353
-223641
-223775
0.02875
2053
-198421
195557
195557
0
434674
-239117
-239117
2054
-437538
200309
200309
0
454809
-254500
-254500
2055
-692038
205048
205048
0
475968
-270920
-270920
2056
-962958
210093
210093
0
497876
-287783
-287783
2057
-1250741
215229
215229
0
521599
-306370
-306370
2058
-1557111
220526
220526
0
546852
-326326
-326326
2059
-1883437
226182
226182
0
572050
-345868
-345868
2060
-2229305
231684
231684
0
596791
-365107
표11. 3.38%의 평균수익률로 계산한 재정 추계표 (단위: 십 억원)
Ⅷ. 나가며
서론에서 고령화 자체가 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연금이 고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령화와 저성장이 우리나라의 자산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L자형 저성장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저금리가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자산 수익률도 떨어지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 지금 현재 ‘2008년에 5.29%의 평균 수익률로 가정한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에서 만약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면 고갈시기가 얼마나 빨라질지 알아보았다. 2010년 미국신용등급강등 사태와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2년의 국민연금 수익률(3.38%)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결과 우리는 기존의 5.29%로 계산한 연금고갈시기인 2060년보다 약 7년 빠른 2053년 고갈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저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만 저하시켜 계산하는 한계점을 드러냈는데, 만약 이 성장률 변수까지 넣게 되면 더 빠른 연금 고갈 시기가 계산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저금리, 저수익률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우리는 국민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계점: 우리 연구는 전적으로 국민연금재정추계 · 운영개선위원회의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가정과 모형을 바탕으로 하였다. 거기서 전제된 가정들의 불확실성은 모두 우리 연구의 한계점이다. 또한 앞에서 우리는 저성장이 저금리와 낮은 수익률을 만든다는 가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기존의 연구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익률 부분만 낮추어 계산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3.38% 수익률을 가정할 때 2011년과 2012년 2년 평균이라는 지나치게 빈약한 근거를 사용하여 신뢰성이 많이 낮다는 결점이 있다.
향후 연구 방향: 우리는 성장률, 출산율, 보혐료율, 수익률을 변수로 하여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연금 고갈시기를 측정해 낼 수 있고 늦추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상진, 늙은 대한민국, 친디루스, 2012.
엄경영 외 3명 공저, 엑소더스 코리아, 집사재, 2006.
재정추계분석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2011」 국민연금연구원, 2011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재정추계 운영개선위원회, 2008.
Guy Sorman, Europe’s Slow Growth: A Warning for Korea, 2012.
○논문
신성환, 「ALM 분석을 통한 국민연금 적립금 목표수익률에 대한 연구」, Jornal of Money & Finance Vol.24, 한국금융연구원, 2010.
신창목·김동구,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추세 하락요인 분석: 지출 측면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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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보건복지부, www.mw.go.kr.
산업연구원, www.kiet.re.kr.
통계청, www.kostat.go.kr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관련 기사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201210090100069310004122&cDateYear=2012&cDateMonth=10&cDateDay=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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