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현황

소개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의미
2. 국민연금의 기능
1) 최저생활의 보장
2) 경제적 기능
3) 사회적 기능
3. 국민연금의 운영과 현황
1) 가입대상자
2) 국민연금 보험료 급여체계
3) 국민연금 가입 현황
4) 수급자현황
5)기금운용현황
4. 국민연금 문제점
1) 재정고갈 가시화
2) 국민연금 내․외부의 사각지대 발생
3)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고조
5. 국민연금 과제
1) 재정안정화
2) 가입자의 소득파악 강화
3) 국민연금의 성숙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불신은 잠잠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5. 국민연금 과제
1) 재정안정화
이번국민연금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안정 두 목표 간의 우선순위 논쟁으로 인한 것이다.
[표 8] 정부 및 정당별 국민연금 개혁방안
구분
당정협의안(2006.9.29)
한나라당안(2004.12)
급여
수준
< 60%에서 50%로 인하 >
< 60%에서 40%로 인하 >
[기초연금 20%] + [소득비례연금 20%]
보험료
<현행 9% 유지>
9% 유지 이후 2008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 단계적 조정
< 9%에서 7%로 인하>
기초연금은 조세로 충당,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 7%로 충당
장단점
재정안정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나 사각지대 해소는 상대적으로 미진
사각지대는 해소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공부조 성격으로 전환
출처 : 각 당별 국회제출 법안 비교
재정안정화 사각지대해소 둘 다 물론 필요한부분이지만 지금현재 잠재부채를 떠않으며 가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확보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엇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수급이 일어나면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필시 재정안정화를 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성숙기까지 공공부조나 사회제도 활용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무리한 도입은 준비되지 않은 조세재정에 많은 출혈을 야기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생활안정이라는 목표가 사라지고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전락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2) 가입자의 소득파악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위해는 소득파악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납세의무자 중 49% 정도가 과세미달 사유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소득파악이 어렵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소득축소신고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표 9]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현황 (2004.2기 신고분)
합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소계
납부대상자
납부면제자
357만명
192만 5천명
(전체 대비
54%)
164만5천명
(전체 과세대상자 대비 46%)
22만 2천명
142만 4천명
(간이과세자 대비 86.6%)
출처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타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 2005
이는 국민연금에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득파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는 미국과 일본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의 이해가 충돌로 문제된다.
소득이 모두 노출되고 매달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은 정확한 소득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는 불만을 가지게 된다. 실제 2006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절반 이상(52.8%)인 472만6500명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해야할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 노출을 꺼려 무더기로 지역가입자로 올라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단순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만 개혁된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근로 소득자를 통틀어 소득세 납세 대상자 2명 중 1명이 소득이 과세 기준점에 미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이들 ‘과세미달자'의 소득 파악은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세제 및 세정 시스템이 '소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장은 "정부가 면세자 소득까지 체크할 수 있을 만큼 소득 파악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제와 신용카드사용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부에서 노인인구의 소득파악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소득파악문제는 큰 틀에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재정안정화에 묻혀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막연히 대처한다면 국민연금의 불안, 불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3) 국민연금의 성숙
국민연금은 2004년을 기점으로 성숙기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의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는 여러 토론과 정보의 제공물고가 터진 것이다.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알권리가 신장되었고 그로 인해 국민연금은 성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에 비해 정보와 지식의 전달은 잘되고 있지 않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07년4월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4년여 끌어온 국민연금법 재개정안에 대해 과반이 넘는 65.6%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 절반 수준인 34.4%에 그쳤다.
우리의 국민연금은 관심은 있으면서 당장에 접하지 않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지식습득 및 참여에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 나은 제도의 점진적 성숙을 위해서 당사자인 국민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연금을 바라보고 적절한 논의의 주체가 되어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숙을 기하는데 기여해야겠다.
*참고문헌
- 김재학/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의미
2. 국민연금의 기능
1) 최저생활의 보장
2) 경제적 기능
3) 사회적 기능
3. 국민연금의 운영과 현황
1) 가입대상자
2) 국민연금 보험료 급여체계
3) 국민연금 가입 현황
4) 수급자현황
5)기금운용현황
4. 국민연금 문제점
1) 재정고갈 가시화
2) 국민연금 내외부의 사각지대 발생
3)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고조
5. 국민연금 과제
1) 재정안정화
2) 가입자의 소득파악 강화
3) 국민연금의 성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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