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감사 (감사, 검사인, 외부감사제도).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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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업의 감사


감사
검사인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본문내용

기업의 감사




기업법
-감사-




1.감사의 의의

•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

　≪ 사 진 ≫




2. 감사의 선임 및 종임

〔선임〕

　•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409조 1항)
　• 의결권 제한규정(409조 2항)
　•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

　의결권 제한규정?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종임〕

　• 위임관계의 종료사유
　• 주총의 특별 결의에 의한 해임
　• 임기만료전 해임 - 손해배상 청구 가능(415조, 385조 1항)




≪ … 중 략 … ≫




5관 검사인

1. 의의 – 일정한 법정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회사의 임시적,임의적 기관

2. 선임,종임
　- 법원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 자격, 인원 수 제한 없음
　- 회사의 이사,감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 겸직 금지(대내적 겸직 금지)
　- 종임 : 해임, 사임, 위임관계의 종료

3. 직무권한

1) 법원에 의한 선임
　- 발기설립에서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상298조 4항,299조)
　- 모집설립에서의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상310조1항)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법원이 인가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상417조3항)
　- 신주발행의 경우에 현물출자상항의 조사(상422조)
　-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조사(상467조)




≪ … 중 략 … ≫




6관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1. 특별법

　- 경제현상을 규율함에 있어서 상법과 같은 기본법들의 한계에 대한 재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과한 법률, 증권거래법, 은행법, 금산법, 외감법 등

키워드

기업법,   기업의 감사,   감사,   검사인,   외부감사제도,   감사의 자격,   이사회,   감사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