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과거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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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 복권,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제 : 한국 복권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 보자.

서론 : 복권의 유래와 시작

본론 :　복권의 현황
　1) 복권의 역사
　2) 복권의 종류
　3) 복권의 규모
　4) 정부정책속의 복권
　5) 복권 기금 배분 및 지원
　6) 복권의 사회적 인식

결론 : 복권의 양면성과 나아가야할 방향

※ 초 록
※ 출 처

본문내용

다는 것이다. 국민이 복권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바꿈으로써 사행심이나 투기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보다 생활의 재미 요소나 여가 선용으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로또 사업은 ‘인생역전’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대만에선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다(人人都是受益人)’라는 로또 복권 선전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운영자인 은행이나 정부에서 의식적으로 복권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한 전략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사행심 조장이라는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판매 수익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힌 후 공공사업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한다.
복권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에서 볼 수 있듯이 복권기금을 반드시 사회 공공 기금으로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그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즉 기금이 정부 일반기금으로 전이된 후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호주의 상징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시드니 관광명소인 ‘하버브리지’도 복권기금으로 건설된 것이다. 현재 호주 복권 기금의 30-40% 가량은 서민들을 위한 주립병원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조성된 기금이 대개 주정부의 복지기금으로 편입되어 병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교육시설 등에 투자되고 있다.
우리도 정부 부처 제몫 챙기기와 정치권 눈치 보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깊이 연구하고 국민을 위한 복권정책으로 뿌리내려 투명하게 운영되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꿈이 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 평범한 사람들이 ‘좋은 꿈 꿨는데 복권 한 장 사볼까’ 하고 즐길 수 있는 복권, 당첨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좋은 곳에 썼으니까 잘됐지’ 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복권 산업의 미래상을 기대해 본다.
※ 초 록 ※
우리 9조는 지금까지 복권의 유래와 시작 그리고 복권의 현황 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복권은 조선 후기 작백계(作百契)나 산통계(算筒契)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복권은 1945년 7월 일본이 발행한 승찰(勝札)이 최초이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은 복권이 나왔다. 지금은 대표적으로 추첨식, 즉석식, 인터넷복권 3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현재에는 ‘행운’의 뜻을 가진 ‘lotto'가 아주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로또 복권을 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가끔가다가 볼 수 있을정도이다. 1970년대의 주택복권이 79년까지 480여억원이 발행되어 약 200억원이였던 자금이 이제는 로또 복권의 인기로 2004년 판매액은 2조 5천 4백 50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이러한 큰 복권판매액 중 정부정책으로 50%만이 당첨금으로 충당되고 20%(현재는 10%)는 사업자의 몫으로, 나머지 30%(40%)는 정부 주머니로 들어간다.
복권은 장점과 문제점 모두 한꺼번에 지녔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있다. 이 양면성을 우리는 잘 헤아려서 복권의 장점만을 키워나가야 하고 또 문제점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향해야한다. 먼저 복권의 장점은 오락적 재미와 생활 활력소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재원 마련에도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복권의 수익금은 공익사업에도 활용이 돼서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복권의 단점은 사행심을 조장한다. 또한 복권의 이익금이 “어디에, 어떻게” 공익사업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또, 공익성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복권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되면 복권의 난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또한 시장의 경쟁 과열로 중간상들이 턱없는 이익을 보아 기금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복권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째, 국민이 복권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바꿈으로써 사행심이나 투기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보다 생활의 재미 요소나 여가 선용으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로또 사업은 ‘인생역전’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대만에선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다(人人都是受益人)’라는 로또 복권 선전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운영자인 은행이나 정부에서 의식적으로 복권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한 전략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사행심 조장이라는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판매 수익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힌 후 공공사업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복권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에서 볼 수 있듯이 복권기금을 반드시 사회 공공 기금으로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그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즉 기금이 정부 일반기금으로 전이된 후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복권이 우리 사회에 좋은 쪽으로 기여를 하고, 또한 복권 하나로 잠시나마 쉬어갈수 있는 멋진 쉼터가 되었음 한다.
※ 출 처 ※
복권의 역사 (데이비드 니버트) - 신기섭 옮김 필맥 출판사
신로또 공략법(이영희, 여설하) - 큰방 출판사
사설- 로또 과연 인생역전으로 가는 길인가?
문화일보 기사 - 당츰금도 대폭축소... 거꾸로 가는 복권정책
문화일보 기사 - 복권문화 이대로 좋은가
헤럴드경제 복권 사설 - 로또 신드롬 정부가 앞장서나
세계일보 기사 - ‘로또의혹’ 진실은?
복권의 역사를 아십니까? - 조홍만기사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복권위원회 http://www.bokgwon.go.kr/
www.bokgwon.go.kr
http://kin.naver.com/db/detail.phd1id=9&dir_id=915&eid=VvNbD6BBNnx6MDG+yw5E2qHEtpnII+M5&ts=1129017575
http://newsmaker.kyunghyang.com/society/n359c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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