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싱가포르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3건을 선정
1) 싱가포르는 독재자가 이끄는 나라
2) 싱가폴의 선거구제도를 통해 본 정당정치
3) 경제적 부국인 싱가포르, 국민은 가난한 나라
2. 싱가포르 체제의 정치시스템
3. 위 근거자료를 토대로 본 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싱가포르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3건을 선정
1) 싱가포르는 독재자가 이끄는 나라
2) 싱가폴의 선거구제도를 통해 본 정당정치
3) 경제적 부국인 싱가포르, 국민은 가난한 나라
2. 싱가포르 체제의 정치시스템
3. 위 근거자료를 토대로 본 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1997년 아시아 를 휩쓸었던 금융위기 및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치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총산량(GNP)의 6%를 국방비에 쏟아부어 작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치안에 있어서도 외국인, 내국인의 구분없이 보호하고 또 처벌하는 것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동남아 국가에 횡행하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모범정부라는 인식이다. 싱가포르식 발전은 정부가 권력을 유지해야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정부의 관료들이 부패하지 않고 국가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인데, 싱가포르는 이 문제를 강력한 채찍과 당근으로 해결한다. 수상직속 기관인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어느 나라의 부정부패 관련 조사 기관보다 강력하면서도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예를들면, 공직자들은 CPIB로부터 문의가 들어왔을때 보유재산의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해야 하며 해명하지 못하는 재산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CPBI의 요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관련 공무원의 재산권을 동결하거나 압류할수도 있다. 당근도 채찍 못지않게 강력하다.
싱가포르 고급 공무원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리셴룽 총리의 연봉은 2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억원)에 달한다 차관급만 돼도 연봉이 100만 싱가포르달러(8억원)가량 된다.
아주 유망한 관료는 30대초반에 30만 싱가포르달러(2억4천만원)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해서 월급만 잘 저축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크게 없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해외에서 유학한 유능한 인재들도 싱가포르로 돌아와 정부 부문에 머무르며 정부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준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다.
1960년대 후반 국어인 말레이어 대신 영어 및 중국어 교육을 의무화 하였다. 현재 동남아 유일의 영어를 비롯한 2개국어권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금융과 물류의 중심국가 싱가포르에서 최근 실리콘밸리형(첨단산업), 샌프란시스코형(생명과학), 라스베이거스형(오락산업)모델을 적용시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 지향적 리더십의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싱가포르는 높은 경제적 수준과 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상호 조화 속에서 발전하는 나라이다. 경제적 발전이 정치적 민주화를 가지고 온다는 전통적 정치발전이론의 예외국가인지도 모른다. 싱가포르 모델이 이곳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뿌리내릴 수 없는 여건과 제도를 한국형편에 맞게 도입한다거나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어떤식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참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지운, 1990.『매스미디어 정치경제학』, 서울: 나남
이강수, 1991.『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나남
게오르게 A. 쿠르베타리스, 1998.『정치사회학』, 서울: 일신사
유인선 외, 1998 『싱가포르』 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박재완, 1997. “부패와 反부패정책의 경제적 함의”, 『공공경제』, 제2권, 한국공공경제학회
문준조, 2003 “싱가포르의 언론정책과 관련 법제”, 『세계의언론법제』, 제 14호, 한국언론재단
양효령, 2004 “싱가포르 법치이념과 법제에 관한 연구”, 『아시아법제연구』, 제2호, 한국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치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총산량(GNP)의 6%를 국방비에 쏟아부어 작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치안에 있어서도 외국인, 내국인의 구분없이 보호하고 또 처벌하는 것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동남아 국가에 횡행하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모범정부라는 인식이다. 싱가포르식 발전은 정부가 권력을 유지해야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정부의 관료들이 부패하지 않고 국가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인데, 싱가포르는 이 문제를 강력한 채찍과 당근으로 해결한다. 수상직속 기관인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어느 나라의 부정부패 관련 조사 기관보다 강력하면서도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예를들면, 공직자들은 CPIB로부터 문의가 들어왔을때 보유재산의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해야 하며 해명하지 못하는 재산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CPBI의 요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관련 공무원의 재산권을 동결하거나 압류할수도 있다. 당근도 채찍 못지않게 강력하다.
싱가포르 고급 공무원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리셴룽 총리의 연봉은 2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억원)에 달한다 차관급만 돼도 연봉이 100만 싱가포르달러(8억원)가량 된다.
아주 유망한 관료는 30대초반에 30만 싱가포르달러(2억4천만원)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해서 월급만 잘 저축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크게 없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해외에서 유학한 유능한 인재들도 싱가포르로 돌아와 정부 부문에 머무르며 정부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준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다.
1960년대 후반 국어인 말레이어 대신 영어 및 중국어 교육을 의무화 하였다. 현재 동남아 유일의 영어를 비롯한 2개국어권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금융과 물류의 중심국가 싱가포르에서 최근 실리콘밸리형(첨단산업), 샌프란시스코형(생명과학), 라스베이거스형(오락산업)모델을 적용시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 지향적 리더십의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싱가포르는 높은 경제적 수준과 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상호 조화 속에서 발전하는 나라이다. 경제적 발전이 정치적 민주화를 가지고 온다는 전통적 정치발전이론의 예외국가인지도 모른다. 싱가포르 모델이 이곳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뿌리내릴 수 없는 여건과 제도를 한국형편에 맞게 도입한다거나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어떤식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참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지운, 1990.『매스미디어 정치경제학』, 서울: 나남
이강수, 1991.『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나남
게오르게 A. 쿠르베타리스, 1998.『정치사회학』, 서울: 일신사
유인선 외, 1998 『싱가포르』 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박재완, 1997. “부패와 反부패정책의 경제적 함의”, 『공공경제』, 제2권, 한국공공경제학회
문준조, 2003 “싱가포르의 언론정책과 관련 법제”, 『세계의언론법제』, 제 14호, 한국언론재단
양효령, 2004 “싱가포르 법치이념과 법제에 관한 연구”, 『아시아법제연구』, 제2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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