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민주주의와 제3세계민주주의 비교

목차

Ⅰ. 서 론

Ⅱ.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의 개념정리
2. 서구의 민주주의
1)서구민주주의의 특징
2)서구 민주주의의 발전
3) 서구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

Ⅲ. 제 3세계민주주의
1. 제3세계 개념
2. 제3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요인
1)국제적인 요인
2)정치문화적인 요인
3)경제적 상황 및 식민지 지배 경혐

Ⅲ. 제3세계민주주의 제도화 과정 (각국의 사례별)
1.민주화의 경로
1)위로부터의 민주화(브라질)
2)밑으로부터의 민주화(필리핀)
3)타협에 의한 민주화(한국)

Ⅴ. 결 론 (한국민주주의의방향)

본문내용

나 한국적 민주주의의 이념상의 부실성과 권력 엘리트의 근시안적인 업적위주의 사고방식, 그리고 강경일변도의 정책노선 등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속성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가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제 5공화국-억압적 발전주의 체제
한국 정치변동의 폭력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인 10.26을 계기로 위기관리정부로서 최규하 과도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1960년대의 과도정부와는 달리 1980년의 과도정부는 더욱 분화된 정치 및 사회세력에 직면했으며 이들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결단력 있는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 헌정절차에 의하여 새 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하지 못하고 최대통령은 사임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과 그의 추종자가 무력행사를 통해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계엄권을 찬탈했다. 이러한 신군부세력은 개혁주도세력을 자처하면서 자기들이 작성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새로운 군부체제의 구출을 시도했다. 이에 1980년대는 학생대모, 노동자파업, 사회혼란 등이 가중되어 위기 수습의 물리적 처방을 빌미로 신군부는 그 실체를 드러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즉 민주주의를 전제주의나 권위주의, 독재와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경험적 기준은 정기적이고 경쟁적 자유선거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가 자기의 정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은 민주헌정을 바탕으로 한 주권재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전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정치 불만적 요인과 정치적 위기를 가중시켰다. 신정현, “한국정치민주화의 의의와 전망”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의민주화」(서울:법문사) 1999. p, 656
Ⅴ. 결 론(한국민주주의의 방향)
단순하게 서구의 민주주의와 제3세계 민주주의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서구의 그것은 오랫동안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손으로 이루어 낸것이 라고 하면 제3세계 민주주의라고 함은 짧은 민주화의 진행속에서 급박하게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서구의 개념이라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인류가 발전시킨 정치제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정치제도의 변수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서 제3세계권국가들은 정치적 안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 정착이 실질적으로 이루워지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서 발전론자들은 전 민주주의 문화와 결단력 있는 정치적 엘리트의 노력을 들었고 종속 이론자 들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성립을 들었다. 요즘 한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이다. 지난해 촛불시위에서 터져 나왔던 민주주의 논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잇따른 시국선언에서도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 원칙들’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선진국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워내면서 제 3세계권국가들의 경제적발전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발전된 경제 외에 정치적, 민주주의적인 면을 보았을 때 선진국인가에 대한 대답은 쉽게 내릴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도로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제시한 장애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지만 정치 문화적으로는 그 수준이 미비하여 촛불집회등과 같은 정치참여가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부수용 능력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정치참여와 잘못된 참여 방법 등의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 또한 경제선진국의 이름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민주적'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하는 용어를 수없이 많이 사용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 물음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최근 한국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관들의 상충으로 심각한 갈등 양상 속에 하루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 다수가 결정한 방식에 따르며 그 결정에 승복하는 하는 제도이다. 비록 끊임없는 도전과 비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결정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합당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황에서의 결정과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 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도덕적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시민이 의사결정에 합법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숙하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한다. 또한 시민들도 민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며 무관심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유정환, “서구의 민주주의 형성 과정에 관한 고찰”, 「국제문화연구집」 제7호(1990),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서울:박영사), 1993.
연명모 『현대한국정치론』 (대전:대경) 2007
김웅진,『비교정치이론강의2』(서울:한울),2006,
이정희, 『지구촌의선거와정당』(서울:한국외대) 2008.
차기벽, 『자유의 전개과정』(서울:한길사), 2006.
J.린쯔『민주화의 이론 사례(이상과 현실의 갈등)』(서울:삼영사), 1999,
장성호, 『위기의 제3세계정치론』(서울:학문사) 2008.
염홍철,『종속과 발전의 정치』(서울:삼영사), 2002.
차기벽, 『차기벽저작집:근대화정치론』(서울:한길사), 2006
홍익표, 『유럽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현실』(서울:동방미디어), 2000.
이극찬, 『민주주의』(서울 :종로 서적, 1987),
문수언, 『민주주의이론과실제』(서울:형설), 2005.
김운태 『정치학원론』(서울:박영사), 1983,
신정현, “한국정치민주화의 의의와 전망” 한국정치학회 편,「한국정치의민주화」(서울:법문사) 1999.

키워드

서구민주주의,   제3세계민주주의,   민주화,   제3세계정치,   민주주의,   정치,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