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Beyond Adversary Democracy) _ 제인 맨스브리지 (Jane Mansbridge)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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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립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Beyond Advers

ary Democracy-

I. 민주주의와 다수결원칙

II. 대립적 민주주의와 합의적 민주주의 (Adversary Democracy vs. Unitary Democracy)

III. 다수결원칙 적용의 기본 전제

IV. 비판 및 결론

본문내용

의한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경우에도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당면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이고 둘째는 각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주장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즉, 충분한 시간과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의 원칙(Principle of Self-informed Consent)”이 확보된 상황에서 실행된 다수결만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내려야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판단 자체, 즉 다수결에 부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때로는 다수결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다수결원칙으로 정하기 전에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투표에 있어서의 단순평등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경제적 능력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수결원칙을 밀고 나가기 전에 국가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운 취약한 계층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IV. 비판 및 결론
맨스브리지가 다수결원칙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험성을 극복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에 대립과 분열을 야기하는 적대적 민주주의를 지양하고 대신 충분한 토의와 설득과정을 거쳐 상호간 신뢰 및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갖게 하는 일체적 민주주의(Unitary Democracy)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적 전제조건을 잘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대립이 있는 갈등상황에서 과연 이와 같은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방향으로 다수결원칙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 또한 분열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일체적 합의를 유도한다는 명분하에 동의를 강제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다수결원칙이 적대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아니면 구성원간의 신뢰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지는 다수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시민의식 및 교양에 크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논리적, 현실적이기 보다는 이상적이고 규범적으로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할 수도 있으나, 아무도 명쾌하고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논쟁적인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반드시 실천해야하며 또한 민주주의가 대립과 반목이 아닌 타협과 화합에 이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평소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민주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독자들에게 일독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키워드

민주주의,   다수결원리,   대립과 합의,   설득과 타협,   다수의 횡포,   토의와 설득,   사회적 공동체,   소수의 권리,   포퓰리즘,   민주주의 다수결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