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목차

1. 서 론
2.본론
1)민주주의의 개념
2)민주주의 기본이념
3)공산주의의 의미
4)공산주의의 붕괴원인
3.결 론

본문내용

다는 것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혁명인 1917년 러시아혁명은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소수 전위대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공산주의혁명은 처음부터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모든 노동계급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에 의하여 엄하게 조직된 소수 전위대에 의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특성을 상실하였다. 노동계급의 국가가 아니라 전위대 국가로 출발하게 된 것이며, 전체 소련 인민에 대한 소수 당원의 독재체제로 발전한 것이다. 전위대가 지배하는 국가를 민주주의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 전위대 국가가 인민을 위한 정부일 수는 있으나 인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정부일 수는 없다. 더욱이 소수 공산당 지배하의 전위대 국가는 국민의 다수를 자본주의 구시대의 잔유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는 자치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불신한다는 데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거역하고 있다. 공산주의국가는 또한 1당체제를 고집하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당체제라 하여도 최하층의 당원이 상층부의 지도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면 민주적일 수는 있다. 당내의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당원자격이 개방적이며 당원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민주정당의 기능을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1당 지배국가는 아무리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당원자격이 개방적이고 당내 기능이 자유롭다 하여도 1당체제는 오직 1당의 독주로 끝나기 때문에 절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없다. 그밖에도 공산주의국가는 모든 대의원 선출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며,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완벽하게 봉쇄하므로 민주주의는 결코 아니다. 다만 민주주의는 정부형태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존엄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어느 사회계층도 다른 계층의 희생을 대가로 군림할 수 없다는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국가는 소수 전위대에 의한 독재체제로서, 계급타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공산당에 의한 인민의 억압과 통치를 하고 있으며, 공산당원만이 지위상승의 특권을 누리고 일반 인민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공산주의 이렇게 무너지다 / 그베르츠만,B / 을유문화사 / 1990
♣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726101
♣ 박광득외 저<민주주의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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