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론 - 한국의 수출입 전자무역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전자무역론 - 한국의 수출입 전자무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전자무역의 정의
2.전자무역의 중요성
3.전자무역의 특징
4.국내 전자무역 추진 현황
5.한국의 수출입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메시지 인증코드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메시지가 전송도중 고의에 의하여 또는 우연하게라도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조가 확보되어야 하겠다. 넷째로 부인방지 기능은 올바르게 인증과 무결성이 확보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자거래에 있어서 한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표시를 한번 행했으면 그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효과에 대한 수취 및 책임을 강제하는 것으로, 결국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는 그가 의사표시를 행했다는 점과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상대방에 도달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사후에 임의로 부정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자료가 송부되어져 수신 측이 정보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가 그것을 부인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실제로 송수신된 것을 증명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조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급속히 발전하는 암호해독의 기능이나 해킹기술들의 위협 속에서 금융업을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현재 사용되어지는 암호화 부문은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불법적인 해킹에 대비하여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요구되어 진다. 아울러 기술 특정적인 법과 기술 중립적인 법간의 상호 절충적이고 조화로운 적용을 유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꼽힐 수 있겠다. 특정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의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고 외화를 절약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설립을 통한 정보유출등의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겠다. 즉 보안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적 법적 측면에서도 연구되어지고 시행되어져야 하는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전자무역 관련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률과는 그 체계를 달리하여 독특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수출입대금의 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수출입물품의 관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한 ‘관세법’ 등이 무역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d를 기반으로 해서 무역의 진흥을 위한 금융, 보험, 세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관련 법률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도 이와 같은 무역과 관련한 법체계 내에 반영되어야만 법적인 권리의무관계가 규율될 수 있고 무역관련 진흥시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전자무역과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 전자상거래관련법, 무역거래기반조성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전자무역 지원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전자무역의 법적 권리의무의 기본을 규율하는 기본법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 개념의 도입만으로는 특별법 형태의 신법개정보다는 궁극적으로 전자무역도 결국 무역이므로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을 개편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인중체계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최상위의 전자인증기관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전자인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러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호인증이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것이 UNCITRAL 국제상거래법위원회 [國際商去來法委員會,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간에 거래되는 무역과 거래에 관한 상법을 제정하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UN) 총회의 보조기관.
에서 발표한 전자서명법 초안인데, 여기에서는 외국인증서에 대하여 국내인증기관이 직접 보증하는 ‘외국의 전자인증기관에 대한 국외상호인정의 방식’과 자국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하여 직접 외국인증서의 효력을 승인하는 ‘외국의 전자인증기관이 인증서 및 인증에 대한 상호인증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추이를 잘 파악하면서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와 일정부분 공통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EU, 일본 또는 기타 국가들과 공통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Ⅲ.결론
전자무역은 21c 신무역 패러다임으로서, 전 세계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분야이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착되어지지 못하여 법과 제도상에서부터 결제분야에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전자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커다란 경제적 효과 또한 입증되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세계의 여러 국가와 같은 입장이다. 전자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신속한 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선진 정보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인 무역 강국의 입지를 더욱 굳게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전자무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현재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발달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전자무역을 계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무역이 고도로 발달하기 까지 시장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전자무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전자무역이라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인터넷 환경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비슷하여야 하고 결제대금부분의 이행시의 보완성과 안정성을 더욱더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역의 전 과정이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의 능력을 이용하는 전자무역이 점차 발달하여 미래의 마지막의 모습을 예측할 수 없는 가치사슬의 통합을 이용한 전자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될 것이다. 향후 전자무역이 더욱더 발달한다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 이라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향후 이러한 것을 잘 이용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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